세계 제2의 경제 대국 중국이 군사비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하면서 본격적인 군사력 강화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부국강병(富國强兵) 달성과 미국 수준의 초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꿈을 이루는 핵심이 바로 현대화된 군사력 증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군 현대화의 유일한 목표가 국가의 안전 유지와 발전 이익의 보호, 국제적 안전 시스템 구축에 있음을 역설해 왔다. 따라서 대만문제 해결에 필요한 군사력 이상은 필요 없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항공모함 건조와 최신형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이라는 국방 분야 3대 중점사업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해양대국을 추구하면서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고 한 척은 오는 7월 세상에 선보일지도 모른다. 항공모함 킬러라는 둥펑 미사일 시리즈의 실전배치와 자체 개발해 얼마 전 시험 비행에 성공한 스텔스기 젠(殲)-20은 핵무기를 제외한 최고 군사력의 상징이다.

여기에 4대의 조기경보기도 운영 중이며 공중급유기를 도입해 전투기 작전반경을 3000㎞까지 확대했다.

2007년에는 우주공간에 떠있는 인공위성을 요격하더니 세 번째 베이떠우(北斗) 항법위성을 발사해 우주무기 개발 의지도 과시했다. 미국의 군용 무인우주선 X-37B를 모방해 대기권을 넘나드는 우주 비행기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말도 들린다.

중국의 이러한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해양진출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일본 오키나와 열도와 베트남 동쪽의 남중국해 일대까지를 염두에 둔 제1도련(Island Chain)에서 일본 본토와 필리핀, 괌까지를 포함한 제2 도련 지역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가피하게 미중 양국의 방위선을 중첩해 한반도, 대만,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 문제 등의 분쟁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다.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추세는 역내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은 비밀리에 군사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으며, 의도적이든 아니든 주변국에 군사력 증강에 매진할 것임을 공표했다.

결국, 중국에 대한 국방비의 지속적 증가, 핵·미사일 전력 및 해·공군 중심 군사력의 급속한 현대화, 그리고 투명성 부족을 그대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동아시아 국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핵심적 안보 도전’으로 묘사하고 있고, 인도도 대중 국경에 병력을 확대 배치했으며 호주의 경계심도 강화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대중국 견제 구도에 동참하는 추세다.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이 보유한 70여 척의 잠수함 함대와 원자력추진 잠수함 그리고 타국 영해 밖에서 항해와 함재기 비행작전의 자유를 갖는 항공모함 때문에 서해 우리 해역 대부분이 중국 항모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중국과 전면전 가능성을 상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 등과 관련한 국지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적어도 국지전 같은 소규모 분쟁에서 철저하게 대응하고 승리할 수 있는 현대화된 첨단 군사력의 보유와 운용은 그래서 꼭 필요하다. http://kookbang.dema.mil.kr/

강준영(한국외대 교수·한중사회과학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