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귀순 北주민 4명에 대한 북한의 ‘半협박’ 송환요구에 원칙 대응하라!

 지난 2월 5일 조개잡이 어선을 타고 南下한 북한 주민 31명 중 4명이 대한민국 귀순(歸順)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가 이들의 자유의사를 수용해 자유대한의 품에 남게 하고 나머지 27명을 북한에 송환하기로 한 조치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북한당국은 판문점에서 27명의 송환 절차를 거부하고, 대신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31명 전원을 해상경로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며, “불수용시 엄청난 후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반(半)협박 폭거이자 억지 선동에 다름 아니다.

 특히 북한 측은 “남하 주민들의 송환문제는 인도주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관계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의사에 反해 송환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북한당국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와 같은 전례 없는 무리한 요구는 그동안 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니는 듯한 유화(宥和)자세를 취하고 천안함ㆍ연평도 두 차례에 걸친 무력침략에도 북한과의 ‘대화’에 연연하는 태도를 보인 결과 나타난 ‘대한민국 얕잡아보기’의 결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일부 좌경 논객들이 ‘남북관계 악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의 4명 귀순수용 조치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4명의 북한 주민 자유의사를 우롱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국가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은 NLL 해역에서 특수부대 수만 명을 근접배치하고 공기부양정 기지를 백령도 북방 30분 거리에 이전(移轉) 완공하면서, 핵+미사일 공격력 증강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머지않아 3차 핵실험마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는 북한이 수년 동안 서해 5도 침공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4명의 대한민국 귀순을 빌미로 삼아 “남북관계의 엄청난 후과” 운운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북한이 대남ㆍ대외적으로 벌이고 있는 非정상적인 대화ㆍ평화 제스처는 추가적인 대남 무력도발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전술임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해왔다.

 정부는 이제라도 환상에 불과한 북한정권과의 ‘대화’ 시도를 포기하고, 보편적 인권과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 세습독재 정권의 억지 협박 및 폭거에 엄정(嚴正) 대응하라!

 무엇보다도 서해 5도 해역을 포함한 全 전선에 걸쳐 국가안보 및 국방태세를 확립하면서 對국민 안보 총력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2011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