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에 우리는 ‘평양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 공갈을 억제하자”

 천안함 폭침 1주기를 맞아 25일 오후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천안함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 진단과 정책방향의 모색’ 포럼에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권태영 연구위원은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에 우리도 역-비대칭으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북한을 압박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 천안함 폭침 1주기를 맞아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천안함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 진단과 정책방향의 모색’ 포럼에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권태영 연구위원이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 평가, 전망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konas.net

 권 위원은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 평가, 전망 및 대응방향’ 발제에서 “만일 북한 정권이 어뢰 공격이나 화포 공격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비대칭전력으로 우리를 협박, 굴욕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라는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비대칭 위협 요양상별로 우리의 역-비대칭전략 및 소요능력과 정책 과업을 제안했다.  

 권 위원은 북한의 ‘핵공갈·인질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첨단 네트워크중심전(NCW) 전력에 의한 ‘비핵 4단계 억제전략(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핵상황 하에서는 선제공격 개념을 십분 고려해야 한다”며, 핵미사일의 공격 징후를 조기에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국가 및 군 지도자의 탁월한 지휘결심 능력을 요구했다.

 북한의 ‘서해 5도’ 위협에는 공세적인 대비책의 일환으로 “대만이 금문도를 전략적으로 요새화 해 지금은 관광명소가 된 것처럼, 우리도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를 ‘불침항모’로 육성하자”고 주장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기묘한 사이버 침투기술과 한국 내 친북동조세력 간의 연결 및 유착을 단절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방차원에서는 군의 기존 사이버 조직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정립, 범정부 차원의 기존 사이버전 대비 기관과의 연계 및 운영방책 강구, 정보작전과 정규작전의 연계·통합운영, 사이버번 작전수행 개념 및 교리, 사이버작전 요소, 인재양성, 교육훈련 방법 등 전반적인 사이버전 체제를 조속히 설계하고 강력하게 구현하도록 심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전자기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을 능가하는 전자공격무기, 사이버 공격무기, 스텔스 무기 등을 압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전자전, 반-스텔스, 대잠전, 대사이버전 등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개척하는 등 질과 양, 시간을 앞세운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정치심리’공세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자우민주체제, 경제력(국력), 다양성의 사회가 지닌 비대칭적 우월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군사적 비대칭적 정치심리침투전략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군사적 차원에서는 군의 리더십을 더욱 솔선 수범적으로 확립하고, 장병의 전신전력, 민군관계, 민사심리전, 안정화작전 등에 관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무형전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개별적·국지적인 비대칭 위협 뿐만 아니라 복합적·전면적인 비대칭 위협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야 한다”며 첨던 네트워크중심전(NCW)형의 복합전력을 강조하고, 우리 군이 NCW형 복합전력을 발전·확보할 경우 참고 모델은 미국보다는 우리와 전략환경이 흡사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에 앞서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불확실한 내부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북한 당국이 고조되는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분출시키고 내부결속을 다지는 일차적 피해가 바로 우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행태에 대해 우리는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 포기,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건들이야 말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며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등 실질적 진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원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된다고 해서 그에 굴복해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대회의 문은 열어 놓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안별 맞춤식 전략과 정책을 구사하고 도발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태세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