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동경하는 인사들, <김일성 헌법 서문> 필독하길...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이미 십 수년전에 역사의 박물관으로 퇴장했다. 1989년 소련이 사회주의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고 포기를 선언한 이래 동구 사회주의권도 종주국 소련을 뒤따라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길로 돌아 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50년간 지속되어 온 이데올로기 경쟁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선택했던 서방세계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버린 것이다. 결국 이념과 체제 경쟁은 장기간의 실험을 통해 민주주의가 우월한 제도임을 입증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용도폐기된 사회주의 이념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한 '우리식 사회주의'로 간판을 바꿔 걸고 권력을 세습하며 인민을 굶겨 죽이는 '북한 사회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북한을 동경하고 독재자 김일성과 김정일을 존경하는 부류들이 이 땅에 적지아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수구 냉전의 본산' 북한을 무조건 비호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수구 냉전'으로 몰아 부친다.

차제에 자유로운 남한 땅에서 북한과 김일성, 김정일을 동경하는 '친북성향'의 인사들에게 꼭 읽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다름아닌 '북한 헌법 서문'이다. 

헌법이란 한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이다. 즉 국가 존립의 기본적 조건을 규정하는 뿌리로서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의 법이다.

따라서 헌법을 보면 그 나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친북 인사들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기 되길 바란다.

북한의 헌법 변천 과정

북한은 1948년 9월 8일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처음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해 왔다.

최초에 제정된 위 헌법은 총 10장 104개 조항으로서 1947년 11월 북조선인민회의 3차 회의에서 <조선 임시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련한 것으로 해방 이후 3년간의 "제반 민주적 개혁, 건설의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화한 것" 이라고 북한은 설명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5차례 (54년 4월, 54년 10월, 55년 3월, 56년 11월, 62년 10월)에 걸쳐 행정구역 조정 등 부분적인 헌법개정을 실시하였다.

이런 가운데 1972년 10월 우리의 <유신헌법>이 제정되자 6번째로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기구체계를 <주석>중심으로 제도화하고,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을 신설하는 등 이른바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동 헌법은 종래의 헌법과는 그 구성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전체 헌법조문에서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등 북한 사회가 사회주의체제를 완수했다는 대외적 선언과 함께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제도화 했다는 의미가 있었다.

90년대 들어 북한은 소련,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등 정세변화에 따라 92년 4월 7차 헌법개정을 통해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의 국방위원회를 국가주석 다음의 국가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등 당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었던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현용 북한 헌법은 98년 9월 김정일의 공식 권력승계에 맞춰 8번째 개정된 것으로 이른바 <김일성 헌법(서문)>으로 명문화하여 김일성의 영생화(永生化)와 후광(後光)의 지속적 활용을 도모하였다.

이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김정일이 총비서와 함께 이를 겸직케 함으로써 당과 군을 장악하는 최고 실권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헌법전문은 7장 16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서문에 '김일성' 단어가 17번 등장

아래 헌법 서문은 총 15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또는 '김일성 동지'라는 단어가 매 문장마다 1~2개씩 들어가 있어 총 17번 나온다. 가히 북한은 김일성을 교주로 모시는 사교집단이라 해도 틀림이 없을듯 싶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헌법 前文도 함께 싣는다.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