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방문했던 해외동포 중에는 미인계에 걸려 퍼주기 원조를 거부하다 사진 등이 공개되어 명예를 잃고 파멸한 예도 있으며, 방북 후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도 관대해하며 전교조의 잘못도 비판하지 못하는 찌질이 정치인도 있었고, 김대중은 김정일의 차에 경호원 없이 올라타 경호공백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만찬도중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빌고 아리랑 공연 중 기립박수를 친 노무현의 언행엔, 정말 부끄러움이 앞선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8천억을 퍼주었다고 실토했다는 말을 하며 국민의 정부 13억4500만달러, 금강산관광대금 4억2천만달러, 교역대금4억7600만달러, 참여정부14억천천만달러를 보냈다고 공개하였는데, 그동안 장사정포는 1천여 개에서 3천여 개로 3배 늘어났고, 핵실험에 천안함 폭침-연평도도발포격에 디도스 공격뿐 아니라 경찰총국이 지휘한 최근의 농협전산망해킹까지....있었다. 과거엔 518을 저지른 것을 실토하고는 준비가 부족해서 실패하였다며 후회하더니 3년을 준비하여 아웅산 테러를 일으킨 놈들이다....

 정부가 간첩질과 이적질에 너무 관대할 뿐 아니라 ‘한번 해보라는 듯 구경한다’는 느낌이다. 1970년대 까지 철저히 유지되던 연좌죄는 없어졌다지만 보안법 위반자가 학생을 가르치고 합참 전산센터 등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도록 허락해야 되겠는가? 간첩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쉽게 변절할 것이라는 상상은 멍청이 짓일 뿐이다. 북한 통일전선부나 북한정찰총국의 마수는 쉽게 찢어지는 그물이 아니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 민노당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첩질 할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면 2003년 8월 민노당에서는 당연히 고발했어야 했다. 또한, 정부는 15번이나 글을 올리고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합참 정보센터를 15번 출입하고 정부 통합전산센터에도 3회 출입하였으며, 북한에도 2번 다녀왔다는 자가 ‘외장하드에 신문 30만장 분량’의 간첩질한 이적정보를 수집하도록 몰랐다는 것은 ‘간첩질 소원을 들어준 것이라 하겠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보안법 등을 위반한 이적질과 반역질에 익숙해져서 학생들에게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미화한 내용으로 이적자료로 판명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통일교육자료’로 통일교육을 하며 ‘위수김동 친지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을 가르치면서도 6.25남침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며, 광우난동반역집회에 학생들을 참가시켜 허위날조를 일삼고 천안함 폭침도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날조된 사실을 가르치는 조직이라면 당장 이적단체로 구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종북세력들이 칭송해하며 찬양하는 북한은 헌법 상 미수복지역인 북한을 무단 점거하면서 북한 국민들을 억압시키고 굶주리게 하는 마적떼거리 집단일 뿐이며 “6.25남침전쟁을 일으킨 원흉이며, 아웅산폭탄테러로 동남아를 순방중인 정부의 장차관을 암살하였으며, 88올림픽의 개최를 막기 위해 KAL기 격추사건을 일으키고 천안함 폭침을 명령하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핵무기와 장사정포 등으로 ’서울 불바다론‘을 일으킨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다.

 이런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적과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고발을 하여도 현실적 위협을 고려하지 않은 좌경화한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대하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처벌을 못하고 있어 문제이다.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며 관대한 판결로 이적질과 간첩질을 근절하지 못하고있다

 이런 이적질과 간첩질을 근절하고 북한을 제압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 촉구한다.

첫째, 보안법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과자에게는 교직과 국가핵심시설의 접근을 차단하라.

둘째, 교직과 공무원, 임명직 및 선출직으로 국가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유민주주의자임을 선서받으라.

셋째, 대한민국 경제력에 걸맞는 국방비를 확충하여 장사정포 및 북한의 도발을 예방할 전투력을 확보하라

넷째,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 해체하고 없앤 간첩 잡는 대공수사전문요원을 증원하고 안보교육 실시하라.

다섯째, 이적단체로 고발한 전교조 등 대한민국 내에서 이적행위를 한 단체는 신속히 수사하여 척결하라(konas)

서희식(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