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사회는 영원한 우방 국가도 적대 국가도 없다는 명언이 있다. 20세기의 국제관계는 식민지 확보를 위한 제국주의적 동맹시대가 있었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립으로 시작된 냉전적 동맹시대가 있었으며, 21세기 현재는 자국 이익 중심의 동맹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1953년 6·25전쟁 상황에서 국가 사활적 이익을 위해 맺은 한미동맹 관계는 한국 방위를 위해 미국의 절대적인 힘에 의존한 동맹 조약이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는 20세기와 전혀 다른 국가안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국가에 의해 질서가 주도되고, 위협 요인도 전통적 전쟁 이외에 테러·핵확산·재해 재난·마약 및 범죄 등 한 나라가 다루기 어려운 위협이 등장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을 고려하지 않고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새로운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 문제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환으로 말미암은 불확실성과 군사적 긴장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 관계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 관계는 대등한 상호 이익적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오늘날 G7에서 G20으로 확대된 국제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한국은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발전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북한 방어-러시아 저지-중국 봉쇄라는 3중 안보장치 작용으로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에 의존한 동맹 관계에서 이제는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보완하는 대등한 동맹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둘째 정치·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인 포괄적 동맹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정치·외교적, 군사적 중심의 동맹 관계로 진행돼 왔지만 오늘날 자국 이익 중심의 협력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협력은 절대적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를 신속하게 체결해 진정한 포괄적 한미동맹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 관계와 한중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 국가이고,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와 통일 과정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관계 국가가 된다. 또 우리 국민들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넷째 한미동맹 관계는 한반도 통일에 이바지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지정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한국에 중요하지만, 미국에도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실천적인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남북 간의 대화 채널도 단절됐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답보 상태다.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에 진정성을 요구하지만 북한은 전혀 반응이 없다. 이처럼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를 풀어나갈 열쇠는 한미동맹이 가장 확실하다. 60년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은 앞으로 경제분야 전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konas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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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갑(대진대학교 교수, kab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