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연구소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과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등 31개 보수시민단체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포퓰리즘적 입법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31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 입법활동을 중단하고, 나라의 미래를 염두에 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31개 보수시민단체 대표들이 정치권에 '포퓰리즘 입법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konas.net

 이들은 성명에서 “4.27재보선이 패배로 끝나자마자 정부가 내놓은 것은 5세 이하 유아들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이었다. 흉보다가 닮는다고 그동안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오지 않았던가”라며 “정부와 여당도 야당에 뒤질세라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성토했다.

 성명은 또 “선심성, 인기얻기식 정책은 정부 돈을 쓰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전월세가격 상한제, SSM규제 등을 언급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같은 막무가내식 정책들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총선은 1년 남았고, 대선은 1년 반도 더 남았다. 그런데도 벌써 이렇게 선심성 공약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정책들이 쏟아질지 걱정”이라며 “우리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하기’서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포퓰리즘은 달지만 나라를 곪게하는 악마”라며 정치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견제기능을 지닌 시민단체가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의 이헌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에 합법적이고 그러한 입법 제도를 기대했으나 전혀 그러지 못했다”며 대중영합적인 입법활동에 헌법소원과 시민단체의 입법감시활동 등으로 저지할 뜻을 밝혔다.

 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와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 봉태홍(라이트코리아) 대표, 김정수(바른교육전국연합) 사무총장, 허현준(자유주의진보연합) 위원 등도 소위 ‘무상’시리즈-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31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반도통일포럼(총 3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