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재스민 혁명이 우리사회는 물론 세계인의 관심속에 북한 민주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과 함께 또 다른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13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는 대한변협 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 주최로 ‘북한 민주화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은 ‘북한의 특수성과 민주화 가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의 핵심적인 특수성에 대해 “국가의 모든 권력과 권위가 김정일에게 집중되어 있고 봉건왕조와 같은 세습을 통한 엄청난 특권 존재는 물론 국가의 모든 것이 군사적 목적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면서 "김정일에게 모든 권력과 권위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북한체제의 대표적인 강점"이라고 언급했다.
 

▲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변협 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이 '북한 민주화와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konas.net

 그러면서도 김 위원은 이러한 북한체제의 특수성 속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친 각종 실정으로 국가와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점차 북한 사회 전반으로의 확대 ▲김정은에 대한 신격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을 대하는 북한 주민들의 태도가 많이 다르듯이 김정일과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 또한 크게 다른점 ▲행정기관의 무능과 부패 ▲권력기관의 폭압과 부패 ▲외부의 문화와 사상 및 정보 확산에 대한 완전 통제 실패 등을 설명하면서 북한체제 붕괴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흥광 NK지식연대 대표는 ‘북한주민의 알권리 실태와 증대방안’제하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 자료를 통해 “북한주민들 중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을 접해본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자신들의 알권리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내부적으로도 공식적인 미디어 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전화, CD, 인트라넷 등이 있지만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중앙당 선전선동부와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하여 최대한 검열되고 통제되는 컨텐츠만 반영하고 있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오로지 체제선전용 자료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북한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가장 가혹한 정보통제 국가이지만 현재의 통제 체제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는 없다”면서 “외부와 한국정부가 국가정책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 정권과의 타협으로 정치적 성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이나 유인물 투입 등을 중단했다”면서 “북한주민들의 정보욕구는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의무를 망각하고 회피한 사례”라고 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 앞서 이세중 대한변협 인권재단 이사장은 “북한의 민주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면서 민주화의 척도를 인권상황의 수준으로 평가했다.

 

▲ 이세중 대한변협 인권재단 이사장은 "북한의 민주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토론 개최의 의미를 부여했다.ⓒkonas.net

 특히, 이 이사장은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있다면 마땅히 국내외의 동향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사정은 물론 세계적 변동에 대하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보편적 상황은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주민의 알권리에 관한 토론을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석우 대한변협 인권재단 이사 사회로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 됐으며 북한주민의 알 권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