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그야말로 끝장-막장으로 가는 모습 그대로다. 이성(理性)과 분별력은 사라지고 온통 거짓선동과 포퓰리즘, 찰라주의, 기회주의 일색(一色)이다.“혹세무민(惑世誣民) 경쟁”그 자체다(문화일보 김종호). 정론(正論)은 설 땅을 잃고 감언이설로 개인과 계파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니, 공동선과 목표 추구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대학 등록금이 문제가 된다면 대학교육 관련 인사와 교육부 또는 담당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정하면 될 일이지, 그 무슨 시장 물건 반값 세일하듯 무조건‘반값’으로 싹둑 잘라 이를 관철하라고 불법 시위 선동에 나서는 것이 될 법이나 할 일인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더욱이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이 시위에 가담해 군중심리에 영합하여‘말 바꾸기’까지 하니, 과연 민주당은 공당(公黨)이 아닌 한마디로 선동꾼의 집합소란 말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등이 아예‘등록금 폐지’를 외치며 무상(無償) 대학교육을 주장하니, 이는 이 나라를 아예‘사회주의’로 몰고 가자는 선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막장 포퓰리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나라당 초·재선 주축 국회의원 50명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역시 그 전형적 사례다. 현행 노조법에 규정된 전임자 무급(無給)·복수노조 허용 내용을 뒤집어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의 환심을 얻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이런 데서 본다.

 혼란을 틈 타 反대한민국 종북세력이“이 때다”하며 배후 선동에 나선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미 지난 2008년 5~6월 광우병 거짓 선동으로‘대한민국 파괴’공작에 재미를 붙였던 그들이다. 이들은 이번에 또다시‘반값 등록금’선동으로 순진하고 가난한 청년 대학생들을 유인하여 제2의 촛불 난동을 획책하고 있다.

 청년이여!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도 결코 거짓 선동에 현혹돼선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여건이 어렵다 해도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정의(正義)와 진리(眞理)의 바탕 위에서 행동하고 판단해야 한다.

 지금 이 나라는 6.25 전쟁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의 反자유민주 反대한민국 노선의 여진(餘震)으로 국가의 주요 기관 곧 정치 국방 안보 외교 대북 교육 등 제 분야의 기능이 혼란과 마비상태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과 한반도 유일합법 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세력이 이 나라 제도권 요소요소에 침투하여 국정(國政)을 마비시키고 있는 중이다. 건국 60년 대한민국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것인가? 6.25의 잿더미 위에서 공산집단의 군사위협에 맞서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 세계 12~13위의 선진강국으로 우뚝 섰던 이 나라가 무참히 주저앉고 말 것인가?

 무엇보다도 ≪북한+종북세력≫이 연계해 펼치는 대한민국 파괴 협공작전을 분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반값 등록금’을 구실삼아 제2의 촛불 난동을 획책하는 배후의 종북세력을 색출하여 의법(依法) 처리하라! 등록금 시위에“주한미군 철수”피켓이 웬 말인가? 李 정부의 좌고우면(左顧右眄)으로 광화문 일대가 다시 한번 무법천지화 한다면, 대한민국은 국가대란의 위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들의 목표는 종북좌익으로의 정권교체이며, 이른 바‘자주민주 정부’를 구성해‘자주’와‘우리민족끼리’및‘남북공조’이름으로 주한 美지상군을 철수시켜 6.15공동선언에 명시된‘(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내년 총선 및 대선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실을 직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의 단결과 결집만이 국가대란의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