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 출신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으로 2년 가까이 재직했던 이 모씨를 간첩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북한 로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지하당 조직 ‘왕재산’의 2인자라고 했다.

 그는 1980년대 좌편향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평화민주당에 입당하였으며 임 의장의 정무비서로 들어갔다. 그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 을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졌으며 그 해 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 내 북한 지하당의 2인자가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으로 채용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 한다. 우선 임씨는 국회의장으로서 간첩을 비서관으로 특채한데 대한 정치·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간첩과는 어떤 관계였나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특히 간첩의 국회의장 비서관 침투는 분단 시절 서독 국회의원들의 동독 간첩활동을 떠올리며 대한민국 건국 직후의 국회 프락치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데서 더욱 긴장케 한다.

 동서독 분단 시기에 서독의 고위 정보관리로 일하다 동독의 2중 간첩으로 암약했던 클라우스 쿠론 씨는 서독 연방의회 의원들의 간첩활동을 1993년 폭로하였다. 쿠론 씨에 따르면, 최소한 25명의 서독 의원들이 동독의 첩자로 암약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수행하는‘왕재산’2인자 간첩이 국회의장 비서관으로 침투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며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 간첩이 없지 않은지 불안하기 그 지 없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비서 간첩 구속은 건국 직후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던 국회 프락치 사건을 연상케 한다. 푸락치란 러시아 말로 대중단체 내부에 침투한 당원조직 활동을 말한다.

 국회 프락치 사건 당시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남북협상 실시 등 북한측 주장을 공공연히 복창하였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그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공안당국은 국회 내에서 남로당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프락치들의 비밀공작 보고서를 가로 챌 수 있었다. 북한 특수공작원인 정재한(여)이 월북한 박헌영에게 보고하려던 비밀암호 문서가 압수됨으로서 국회 프락치는 일망타진되었다.
 
‘주주총회보고서’제목의 암호 보고문은 주한미군 철수안과 평화통일결의안을 지령대로 국회에 상정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1949년 5-7월 사이 수사 결과 국회의원 13명이 남로당에 포섭된 뒤 간첩활동을 하였고 그들은 1950년 3월 징역 10-3년의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2심 계류 중 6.25 기습남침으로 모두 실종되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회 프락치들 중 국회 부의장 김약수도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29일 구속된 간첩이 국회의장 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는데서 제2의 국회 프락치 사건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긴장케 한다. 오늘 날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 프락치 사건 때처럼 종북적인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다는 데서 더욱 그렇다.
 
 동서독 분단 시절 동독은 거물급 비밀경찰‘슈타지' 요원 귄터 기욤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비서로 침투시켰다. 기욤이 체포됨으로써 브란트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등 간첩침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갔다.
 
 지금 종북 프락치들의 침투는 단지 국회로만 그치지 않았으리라 본다. 행정부, 사법부, 노조, 시민단체, 종교계, 경제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등 구석구석 파고들지 않은 곳이 없으리라 짐작한다. 지난 7월 초 검찰은 이미 정보기술(IT) 업체의 J사 대표 김모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했고 수사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동시에 노조 간부와 민노당 당직자 등 40여명을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지하당 연계 여부를 조사 중 이라고 한다. 작년 6월엔 현역 육군 소장이 기밀누설과 간첩혐의로 긴급 체포된 바도 있다.

 김대중·노무현의 종북좌익 10년을 거치면서 대북 경계심이 해체되었고 종북의식이 확산되었으며 대한민국은 간첩들의 낙원으로 전락되었다. 서울과 평양을 드나드는 어느 교포 기업인은 평양 보다 서울에 빨갱이가 더 많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의장 비서간첩 침투를 계기로 제2의 국회 프락치 사건을 떠올리며 위축되었던 대공 수사기능의 대폭 강화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