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1년 8월 2일 오전 내각회의에서‘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 방위백서(防衛白書)를 확정했다. 방위백서의 제1부‘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개관에서“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 땅임을 분명히 했다.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뒤 7년째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가?

 방위백서는 일본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매년 발간)는 각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무게비중이 크다. 우리 국방백서(2년 주기로 발행)는 국방부장관 결재로 발간한다. 일본은 여건만 형성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국가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금년에 또 다른 도발을 했는가?

 그렇다. ①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국에서 동일본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모금이 종군위안부 할머니까지 참여한 가운데 범국민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지난 3월 30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 등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② 4월초에는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③ 일본 외무성은 6월 24일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A380호를 도입하여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했더니, 독도는 일본 영토이고 KAL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고 한국 외교부에 항의 문서를 보내왔다.

이어서 일본 외무성은 1개월간 KAL기를 탑승하지 말도록 ‘권고’ 형식의 훈령을 내렸다.④ 8월 1일에는 일본 국회의원(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3명이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나 우리 정부의 입국거부로 9시간 만에 돌아갔다. 이들은 3박4일 일정으로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계획이었다. 이 같이 금년 들어 일본의 도발이 빈번하고 강도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독도를 무력으로 탈취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①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과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한국전쟁(6.25전쟁) 시와 같이 한국이 독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 독도점령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 ②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통해 한국의 허점이 노출되었다: 한국군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한국해군 주력함(초계함, 호위함)의 잠수함 탐지능력 부족이 밝혀졌다. 군(국가) 통수 및 지휘기구(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군은 전쟁도발 행위에 해당하는 북한의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③ 한국 정부는 대북(對北)경고와 대(對)국민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대국민 담화문(2010.5.24)에서 약속한 ‘자위권 행사’를 북한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2010.11.23)시 실천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이 약속한 대북 심리전 재개도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여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무력도발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되는 2015년 12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의 방위체제는 한미연합방위(한미 공동방위 무한책임)에서 한국주도 방위(미국은 지원)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무력도발에 우리 혼자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고 북한의 서해5도 공격 등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일본은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지난 8월 1일 되돌아간 일본 의원은 김포공항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배를 이용하여 독도에 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한·일간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본의 독도 무력침탈 의도는 명확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있다. 일본은 독도 인근의 해·공군기지에 첨단전력을 추가로 배치해 두고 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해군과 공군은 대북(對北)감시에도 전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기지와 방파제보다 군함과 항공기 확보가 시급하다.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적이다. 독도에 군 병력(해병대)을 배치하고 울릉도에 전력을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독도 시찰을 통해 단호한 영토수호 결의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