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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시의원 "진짜 공짜 급식이 어디 있나?"

"훗날 우리 아이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할 빚"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1-08-18 오후 4: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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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성(교육선진화운동 대표) 서울시 의원은 오는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반대자들이 제기하는 투표비용 논란 등 "나쁜 투표" 주장 등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진성 시의원은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투표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182억원에 대해 수해복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아이들 먹는데 투자했으면 하지만 이는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비용이고, 이 비용을 들여서 3조, 4조가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낭비요소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진성 의원은 또 "이는 선진국에도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대의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활발하게 찬성과 반대의사를 통해 정치적 갈등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문과 관련해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타협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라며 "시장도 의원도 시민이 뽑은 대표지만 (선거를 통해)집행부와 의회를 달리 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라고 짚고, 그러나 "182억원을 통해 낭비적인 요소를 막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김진성 서울시 의원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강연을 하고 있다. ⓒkonas.net

 김 의원은 18일 아침 한 조찬포럼에서 이번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반대진영의 주장과 논리에 대해 하나하나 꼬집어 반박하면서 그 기저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있다고 했다.

 그는 "모든 원천은 전교조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며, 서울시광장을 지금까지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조례를 변경시킨 사항을 하나의 예로 들기도 했다. "저의가 있다. 민주당 서울시 의회는 의회를 열자마자 서울시 광장 조례를 개정했다. 광장을 이용하려면 문화집회만 가능하고 허가제였다. 그런데 이를 시의회가 정치집회가 가능하게 하고 신고제로 만들었다. 신고만 하면 정치집회도 하게 되었다"고 그간의 진행되었던 사실들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감 등 전국 6개 지자체의 좌파교육감 예를 들면서 "(이들 교육감들은)민주당 계열이 아니고 민노당 계열이며, 이 교육감에 의해 두 번째로 취해진 게 학생인권 조례의 통과다. 모든 것을 자유라는 빌미로 단속이나 체벌 등을 못하게 제쳐놓고 거기다 '학교 밖에서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정치집회를 허용했다"며 오히려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행평가를 이유로 학생들의 촛불집회 등 정치성향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 중학생들의 집회 참석에 대해 "중고생들이 집회에 가면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간다"며 "그래서 내년에는 중고생들을 합법적으로 서울시한복판에 끌어 모을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제는 (좌파단체가)장소와 동원될 사람들이 이미 마련된 상태"라고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무상급식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상황까지 무상급식을 연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며, 무상급식을 하게 됨으로써 또 하나 파생되는 문제가 급식을 위해 조리하게 될 종사원들이 곧장 비정규직 급식노조가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민노총에 가입케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민노당이 노리는 것 또한 이들을 자기 세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의 연결 고리로 연계했다.

 이와 함께 현 야5당 정치권과 곽노현 교육감 등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내년 치러질 선거와 연계시켰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 의회 등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정치권 등을 적시하면서 "기가 막힌 것은 지난 10년(김대중·노무현 정부) 동안 무상급식이 10퍼센트 였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에 와서 100퍼센트 프로 하자고 한다. 집권 10년 동안 당시는 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돼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능성보다는 선거에서 표를 긁어 모으자는 측면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친환경 무상급식'의 허구성과 모순을 직접적으로 꼬집은 뒤 "전부가 논리가 맞지 않다. 주민투표 거부운동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진짜 공짜 급식이 아니라 세금으로 하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훗날 두고두고 갚아야 할 빚"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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