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준비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 규정지으며 투표 거부운동에 나섰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이제 자신의 선거비리를 ‘선의’라고 치장하고 있다.

 지난 27일, 검찰은 작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체포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후보자 자리를 내놓는 대가로 '1억 여원'이 넘는 돈을 넘겨받았다는 혐의였다. 이 당시만 해도 여론은 도덕성을 앞세우며 각종 교육계 비리 척결에 나섰던 곽 교육감이 설마 후보자 매수라는 비리를 저질렀으랴 하며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이제 곽 교육감 본인이 검찰이 얘기하지도 않았던 '2억 원'을 박 교수에게 건냈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대가성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 확보를 바탕으로 박 교수를 구속하고 곽 교육감에 대한 주중 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공짜 급식을 퍼주며 착한 일을 하리라 믿었던 착한 교육감에 대한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의 신뢰가 송두리째 날라가고 말았다.

 복지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민의 소중한 의견 표출의 기회였던 주민투표를 ‘나쁜투표’라 규정하며 여론을 몰고 결국 주민투표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곽 교육감이다. 이제 그는 본인의 직위가 법에 합당한지부터 국민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나아가 서울시 초, 중, 고등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계의 수장으로서의 도덕성 또한 심판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권은 물론, 야당 대표에 진보진영 교육 단체들까지 나서서 그의 사퇴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은 물러날 때를 모르고 있는 듯 하다. "나는 당당하다.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까지 말하는 그에게 ‘선의’의 충고를 한마디 하자면 지금 물러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검찰에 기소되기 전 사퇴를 한다면 선관위로 인해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 여원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도 언젠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몽니를 부리는 와중에 검찰에 기소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35억 원에 대한 국고환수는 물론 교육자로써 학생들 앞에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부끄러운 모범’을 보이게 된다. 서울시민을 나쁜 투표나 하는 비도덕한 사람으로 몰았던 그 위선의 죄는 말할 것도 없다.

 곽 교육감이 혹여나 아직도 자신의 선거비리 문제에 대해 떳떳하다면 당장 검찰에 출두해 자신의 혐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물론 여론에서 물밀 듯 쏟아져 나오는 제보들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2억원 전달이 자신이 선의라고 믿는다면, 증여세 포탈이라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130만 서울시 학생들의 눈을 앞에 둔 교육감으로서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2011년 8월 30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