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경제성이 있느니 없느니의 말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해서 어떻게 장악하느냐에 따라 ‘성공통일’과 ‘실패통일’이 갈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주최한 제 20회 율곡포럼에 초청연사로 나선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이처럼 역설했다.

 이날 김진 논설위원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왜 통일을 해야하며 어떻게 통일을 해야하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 핵심적으로 강연을 했다.

▲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주최한 율곡포럼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konas.net

 김진 논설위원은 우선, 통일을 왜 해야하는지에 대해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 김 위원은 인류의 삶이 더욱 발전한다는 진보적인 관점과 인류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1945년 해방과 분단, 그리고 1950년 전쟁이래 50년만에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발전은 세계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고 ‘5대 문명’이 이뤄냈던 발전의 속도와 번영을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는 ‘한국문명’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한국문명’을 이뤄낸 남한사회가 이제 “24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문명’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 공동체 개선을 이뤄내는 인류문명의 진보·개선에 한 장의 벽돌 쌓는 기분이라는 것”의 ‘통일운동’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정치·경제·사회적 이유에서도 “통일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좁아들어가는 국가축소현상이 일어난다”고 김 위원은 접근했다. 즉, 통일이 이뤄지지 않으면 남한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성장의 정체를 겪을 수 있으며, 중국의 패권이라는 영향 안에서 남한은 옥매여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정세적인 관점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현실로 이어졌을 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미·일·중·러)의 이익을 분석했다.

 중국의 경우, 변방에 북한이라는 실패국가는 핵을 갖고 있고 군사적 도발도 서슴치 않아 중국의 변방관리(동북3성)에 부정적인데 “중국 변방에 있는 북한이 사라지고 한반도 통일국가가 등장하면 중국이 옳은 방향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중국 지식인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7500만 한반도 통일국가로 ‘동북아경제공동체’도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국가 발전 도모 여부는 “유럽으로 남느냐, 아시아로 남느냐”의 문제라면서, “한반도 통일이 형성되면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아시아 국가로 편입되고, 그래서 러시아가 북·러가스관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이유도 그렇다”며 “이런 현실적 필요”를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더 큰 시장이 열리고, 한·일해저터널이라든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유럽과 직거래 통로가 열린다. 새로운 국가발전의 자극제 될 수 있다”, “안보적 요인으로 일본을 위협하는 (북한)핵문제는 통일을 통해 영원히 제거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북핵문제를 영원히 제거할 수 있고,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 소련과 군비경쟁을 하며 양극화의 길을 걷지 않고 중국과 인류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미·중체제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한반도 통일에 있다고 김 위원은 분석했다.

 따라서, 김 위원은 “이런 이유로 주변 4강을 설득해야 하고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해 나가야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통일에 대한 논의 의식에 대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며 통일에 대한 담론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사회 분위기는 통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작용했음을 지적했다.

 그가 보는 통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흡수통일’에 대해 매우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과 북한의 급변사태는 대한민국의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선, 김 위원은 ‘흡수통일’에 대한 상대적 개념은 ‘대등통일’ 또는 ‘동등통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20세기 이래 통일을 이룬 독일, 예멘, 베트남의 경우에 모두 ‘흡수통일’을 이룬 점에 주목하면서, 각국의 예를 들고 이론적으로 대등·동등통일은 불가능한 점을 밝혔다.

 그는 “흡수통일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동서독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흡수통일이 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대한민국의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북한은 정권이 붕괴해도 나라는 존속하기 마련”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1948년 북한은 공화국 수립이래로 국가를 유지해 온 체제다. 북한이 국가체제에서 흔들린 적은 없다. 북한 정권 붕괴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일비용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여러가지 이론과 추측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며 “결국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고 국가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적 협력을 얻어내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통일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