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은‘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시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학계 의견 수렴이후 21일 최종안을 마련해 교과부에 제출하고, 교과부는 심의를 거쳐 30일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새 역사교과서는 2014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게 된다. 공청회에 따르면, 중학교의 ‘역사’는 정치사와 문화사, 고등학교의 ‘한국사’는 사회·경제사, 사상사 및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상호연계성과 계열성을 갖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은 우선 지난달 8일 교과부가 확정 발표한 중학교 집필기준처럼‘자유민주주의,’'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등의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학계 일부와 관련 단체의 반발로 논란이 되었던‘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제주 4·3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등이 명시되었다.

 또 다른 관심 대상이었던 산업화와 관련해선 농업국가에서 수출중심형 경공업 산업을 거쳐 중화학 공업 및 정보통신지식산업 중으로 산업 개편 등이 표현되었다. 또 경제발전 과정을 서술하면서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를 야기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처리되었다.
 
 북한 이슈와 관련‘북한의 세습체제, 경제정책 실패, 인권문제’등이 서술되었다. 6ㆍ25 전쟁에 대해“국군뿐만 아니라 소년병·학도의용군 등의 참전과 국민의 노력 및 유엔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였음에 유의한다”가 명시되었다.

 즉 소년병의 참전을 명시했다. 역사학계 등 일각에서 제기했던 일본군 위안부를 집필기준 시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태평양전쟁 기에는 징용, 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집중적으로 강행했고…”로 수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그동안 학계나 관련 단체의 반발이 심했던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현대사 주요 사건의 명칭까지 명시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간주된다. 또 국방부에서 요구했던 국군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의견도 수렴되어 국가안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반면 기존의 집필기준과 달리 평화보다는 전쟁과 유엔의 역할 강조되었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물론 그동안 보수·진보진영 학자들 간에 가장 뜨거운 공방이 되었던‘자유민주주의’등의 용어는 일부 진보 진영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필기준에 맞게 포함되어야 한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과서를 집필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고 그 한계점도 드러난다. 일본은 10년에 한번 교과서를 개정하는데 우리는 매년 교과서를 바꾼다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 역시 정부와 국회ㆍ국민적 차원에서 수십 년간 각고의 노력을 통해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교과서 개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어야 한다. 역사교과서에는 국민의‘국가에 대한 자긍심’과‘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무한책임 등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konas)

윤영미(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