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FTA 협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오후 여의도 한국경제연구원 원내세미나실에서 ‘한·중 FTA :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의 축사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오후 여의도 한국경제연구원 원내세미나실에서 ‘한·중 FTA :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한·중 FTA 협상은 1차원적인 평가를 벗어나 다차원적이며 동태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선임연구원은 또, 민간산업을 협상에서 제외할 경우 한·중 FTA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여 결국 안보외교적인 요소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계하면서 미래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중 FTA 협상 등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중 FTA 협상은 초기단계에서의 논의가 적절해야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며 이에 한국은 상품·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분쟁 등 포괄적인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중 FTA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송백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괄적인 분야의 협상전략이 필요하지만 중국이 취해왔던 전략인 선상품협상, 후서비스투자협상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일괄타결방식의 협상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수입제한조치, 반덤핑, 상계조치, 정부조달, 지재권, 통관절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관세장벽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과의 FTA는 비관세 장벽 철폐가 성공여부를 결정 결정할 것 이라고 피력했다.

▲ 축사하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konas.net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한·중 FTA에서 서비스·투자 부문의 협상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에 대한 추가 개방을 중국측으로부터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본적으로 중국·뉴질랜드 FTA에 도입된 선진제도를 바탕으로 하되, 중국의 한국에 대한 추가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에서 우리가 양허한 사항들 중 중국에 확대적용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의 지렛대로 삼아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한·중 FTA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외교·안보까지 포함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북한 문제를 고려하여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북한의 급변 상황이 있을 경우 중국이 우리와 긴밀히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전략적 접근 방식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는 경제적 측면에서 일종의 동맹인데 우리가 미국, 중국과 동시에 동맹을 강화하는데 대한 면밀한 국민적 합의와 사려 깊은 전략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축사에서 한중 FTA에 의한 중국시장에 대한 선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 이라면서 한국이 피해를 볼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유연하면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상 절차를 거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