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이중 잣대

 전교조는 2009년 3월, 4억 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공 교육감은 서울 교육 수장으로서 법적·도덕적 자격을 잃었다"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당시 "유죄판결이 난 마당에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보전에 욕심을 낸다면 '인면수심(人面獸心)'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2012년1월19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선 '업무 복귀 환영' 논평을 냈다. "최종 판결에서는 (2억원이 대가성이 아니라는 곽 교육감의) 선의가 인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좌익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전교조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라며 "도대체 애들 어떻게 가르치시려는지,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진씨는 "결국 전교조의 기준에 따르면 3000만원 미만의 형일 경우 사퇴하고,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복귀해야 한다는 얘기"라고도 했다.

 교총은 "벌금 3,000만원 선고는 유죄판결인 만큼 책임지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특히 곽 교육감 스스로 취임이후 비리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 징계처분을 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된 상태에서 교육행정을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교조는 과거 공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때 도덕성을 내세워 무조건 사퇴하라는 압력을 가했는데 곽 교육감은 후보 매수라 죄질도 나쁘고 벌금도 최고액이 나왔는데 감싸고 있다. 정치이념에 따라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는 파렴치한 집단이 전교조다.

 전교조는1월2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교직단체·학부모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불참했다. 불참한 이유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제작 및 북한인사 접촉))로 박미자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사실을 문제삼았다.

 죄를 짓고 버티고 있는 파렴치한 곽 교육감이나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전교조, 공정택에겐 "짐승 같은 짓" 곽노현에겐 "선의로 한 일"

 곽노현 교육감은 상대후보가 사퇴한 대가로 2억원을 주고 교육감에 당선되었으니 교육감 직을 돈으로 매수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 전 교육감은 부인 소유의 4억원대 차명 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혐의였다. 초등학생이라도 어느 쪽 죄가 더 무거운지는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곽 교육감에 대해선 '선의'라고 해석하면서 공 전 교육감은 '얼굴은 사람이지만 속은 짐승'이라고 비난하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조합원 600명에게서 6억8000만원을 모금해 친전교조 후보에게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2009년 3월 전 공교육감이 전교조 교사 18명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자기 눈의 대들보는 안 보이는가'라는 논평을 내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라는 딱 그 모양"이라며 공육감을 비난했다. 내 편의 불법은 '선의'였다고 옹호하고 상대편 불법은 '인면수심'으로 몰아붙이는 전교조야말로 교사의 자질마저 상실한 집단이다.

전교조와 진중권

 곽노현(58)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 1월20일 직무에 복귀하자 보수는 물론 진보 진영 안에서도“곽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교육감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 졌다. 좌익 논객인 진중권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곽 교육감은‘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돈 100만원의 비리에 교장들을 퇴출시켰는데 단돈 100만원이면 기소할 거리도 안 되는 금액”이라면서“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냐”며 곽 교육감 복귀를 비난했다.

 곽 교육감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사 비리로 하차한 뒤 2010년 7월 취임하자마자 공 전 교육감에게 인사 청탁 차원에서 금품을 건넨 교장·교감 26명을 해임·파면 조치했다. 곽 교육감이 제공 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교장 등을 해임한 것과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서 제자리에 복귀한 것을 진씨가 꼬집은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취임식 당시“공금 횡령 및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파면·해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진씨는 곽 교육감을 무조건 옹호하는 좌익진영도 비판했다. 좌익인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도덕적 판단을 삼가자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이 나오면‘사법정의가 무너졌다’며 사법부를 비난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씨는“앞서간 좌익들이 고문과 투옥과 희생으로 얻은 진보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진영 최대의 도덕적 스캔들이라고 했다. 진짜 문제는 진보진영 전체가 진보의 가치를 내다버렸다고 비판했다.『B급 좌파』의 저자인 좌익 논객 김규항(50)씨도“곽노현을 지지하면 무조건 무죄라고 주장해야 하고 곽노현을 반대하면 무조건 유죄라고 주장해야 합니까”라며 “곽노현이‘좋은 교육감인가 나쁜 교육감인가’와‘무죄인가 유죄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곽 교육감의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3심까지 간다 해도 사전 협상이 있었고, 사퇴한 박 교수에게 돈을 줬다는 점 등은 변하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 비리 척결 차원에서 7만원을 받은 교사까지 징계했다.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곽 교육감은 교사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곽 교육감은1월 20일 서울교육청 간부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전인격적 선택이자 최상의 조치였다”며“구치소에서도 자기 연민이나 비탄에 빠져 지낸 적은 단 1초도 없다”는 철면피한 말을 했다고 한다.

 같은 좌익이라도 전교조와 진중권씨는 차원이 다르다. 진중권씨는 선악을 가릴 줄 아는 분이라면 전교조는 선악도 구분 못하는 집단임이 드러난 것이다. 

거짓을 참으로 가르치는 전교조

 전교조는 내편이면 비리도 선이고 내편이 아니면 선도 비리로 매도하는 집단이다.

 학생폭력 왕따 자살로 사회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말이 없던 전교조가 곽 교육감이 받은 유죄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학생폭력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에 공포를 요구했다. 전교조 하수인 곽 교육감은 1월26일에 학생인권조례를 공포 했다. 교과부는 대법원에 제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곽 교육감을 앞세워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겠다는 전교조는 스승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암이다. 아이들에게 참교육 한다던 전교조가 이제는 반인륜적 반도덕적 행위를 일삼고 했다. 불의를 정의라고 가르치는 전교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의 심성이 어떻게 형성될지 참으로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전교조는“도대체 애들 어떻게 가르치시려는지,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나요”라는 좌익 논객 진중권씨 말을 되새겨 들어야 한다. 온 국민이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