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는 23일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하당 '왕재산'의 총책 김모(49)씨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정치권 담당이자 서울지역책인 이모(49)와 인천지역책 임모(47)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씩을 선고했다.

 재정지원책 및 대외연락책 이모(44)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전보급책 유모(4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2010~2011년 북한 공작원과 일본·중국에서 회합했고, 북한으로부터 차량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의 핵심기술을 전달받았으며, 북한 공작원에게 LED 부품을 제공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접선을 목격한 수사관의 증언과 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1993년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접견교시'를 받고 민주당 등 국내 정치권과 전국연합, 한총련, 범민련남측본부 등의 움직임을 탐지·수집한 혐의도 김씨에게서 압수한 북한 지령문과 보고서, 북한 공작원과의 통신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 프로그램 등 제반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2005년 하반기에 ‘왕재산’을 결성하고 수괴 및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왕재산’은 피고인들과 함께 조직을 구성하고 입북해 1993년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접견 교시를 받은 뒤 북한 실태에 실망해 조직에서 이탈한 조모씨의 증언이 핵심인데, 이 증언만으로는 김씨 등이 2005년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조씨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피고인들과 관계를 단절했다고 증언했다.”며 피고인들이 북한과 연계를 지속해온 점은 인정되지만, 조씨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왕재산’을 반국가단체로 확대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널리 보장되고 있으나, 이 같은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해 대남 공작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탐지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