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머지않아 제3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단 근거는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탐지되었고 북한외무성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012년 4월 2일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2009년 4월 발사 당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 단시일 내 핵실험을 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에도 장거리로켓을 쏜 뒤 국제사회의 제재를 빌미 삼아 핵실험을 강행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대포동 2호’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가 채택되자 3개월 뒤인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또 2009년 4월 5일 장거리로켓(‘광명성 2호’ 위성으로 주장) 발사 한 달여 뒤인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리고 정보 소식통이 2012년 4월 8일 제공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새로 굴착된 갱도와 함께 인근에 쌓인 토사더미가 발견됐다. 소식통은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토사더미를‘핵실험 준비의 마지막 단계’로 풀이했다. 갱도를 뚫고 핵폭탄과 각종 관측 장비를 넣은 뒤 이를 토사로 다시 덮어 핵실험 직후 핵 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북한외무성이 유엔안보리 의장성명(2012.4.16, 현지시간)을 비난하는 성명을 2012년 4월 17일 발표했다. 북한은 성명을 통해“2·29 조(北)·미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로부터 산생 되는 모든 후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날 성명은 전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대포동2호) 발사(2012.4.13)를 강력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하루만에 나왔다. 외무성은 성명에서“미국은 위성발사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식량 제공 과정을 중지했으며 유엔안보리 의장의 지위를 악용해 위성발사 권리를 침해하는 적대행위를 주도했다.

 우리는 조·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됐다. 유엔안보리의 부당 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쏴 올릴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2·29 합의를 통해 미국의 영양지원(24만 톤)을 받는 대가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UEP(우라늄농축프로그램) 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기로 했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더욱 증폭됐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하면서 60% 정도였던 핵실험 가능성이 80% 정도로 올라간 것 아니냐는 게 한·미간의 공통된 인식”이라면서“강력한 제재와 대응만이 핵실험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핵실험 저지에 강경하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4월 16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사무엘 락리어 美태평양사령관은 4월 17일 한미연합군사령부(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시도할 경우 핵실험 기지에 대한 정밀타격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당국은 북한이 핵폭탄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4월 17일자 사설에서“중국은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하려고 핵 비확산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중국 당국은 김정은을 존중하지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권이 핵폭탄 실험을 지속한다면 북·중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이다.

 그간 중국 당국이 북한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삼갔다는 점에서 환구시보의 이번 사설은 이례적이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북자의 북한 강제송환을 중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월 18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불만과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지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8일 오전 외교안보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의 내부동향, 향후 남북관계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정부의 대응방향과 함께 추가적인 대북 제재의 수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현 단계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방안을 내놓기보다는 일단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현재 여러 가지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를 보면서 수위를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이나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처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정밀타격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며“개성공단의 가동 중단도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도 조용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북한의 추가 도발(핵실험 등)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최악의 안보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전술핵무기 보유, 중성자탄·수소폭탄 개발 성공 등을 선포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확보를 기정사실화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악몽이다. 군사력 균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핵인질이 되고 만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제 물러설 자리가 더 이상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김정은 체제의 고립과 붕괴’를 경고해야 한다. 앞으로 개성공단 폐쇄, 대북심리전 재개, 북한 인권문제 제기 등으로 김정은 정권을 정조준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4월 24일 본회의에서‘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과‘핵실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