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번 달 10일~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서해발사장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대포동 2호, 사거리 1만km추정)을 남쪽으로 발사한다. 북한은 지난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13일에 발사 1~2분 후 공중 폭발한 탄도탄(은하3호 3단 로켓)을 다시 발사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항공고시보(NOTAM)에 1단 추진체는 전북 부안 격포항 서쪽 약 140km 공해상, 2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약 136km 해상에 각각 낙하한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1718호. 1874호)을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인공위성이든 탄도미사일이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필리핀, EU 등 국제사회는 모두 우려를 표시하고 발사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발사를 강행하면 북한은 ‘北로켓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2012.4.16)’에 따라 고강도의 제재(制裁)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발사비용이 8.5억 달러로 북한 주민 1900만 명이 1년간 배급받을 수 있는 식량에 해당한다.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바로 대륙간탄도탄(ICBM) 투발능력을 갖기 위해서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김정일 유훈 관철, 한국대선에 대한 영향, 미·중·일·한 지도부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유도 등은 부수적인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핵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다. 전술핵무기까지 개발한 북한은 ICBM기술만 확보하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이후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1998년에 ‘광명성 1호’라고 속이고 대포동 1호를 발사한 후 같은 해에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km)을 실전에 배치했다. 2006년에 대포동 2호를 발사(40초 후 궤도이탈로 실패)한 후 2007년에 무수단 미사일(사거리 3000km)을 실전 배치했다. 2009년에는 ‘광명성 2호’라고 속이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550km 이하 탄도 미사일은 연간 수시로 발사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미사일 발사 3개월 후, 2009년엔 미사일 발사 한 달 뒤에 각각 핵실험을 해 발사 미사일이 핵무기 운반수단임을 스스로 폭로했다. 그리고 성능이 향상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10여년에 걸쳐 평안북도 철산군에 발사대(서해안)를 건설하여 2011년에 완공했다. 동해안에 있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대보다 큰 규모다. 지난 4월에는 서해 발사장에서 발사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은? 북한은 1천 여기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화성5호(340km, 스커드-B 개량형), 화성6호(550km, 스커드-C 개량형), 노동 미사일(1300km)과 무수단 미사일(3000km)이다. 남한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노동은 일본까지, 무수단은 괌까지 공격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은 고폭탄과 화학탄을 주로 장착하나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미사일은 수도권과 후방, 군부대와 민간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격 가능해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화성·노동·무수단 등은 이동발사대에 탑재해 은밀하게 기동하고 발사장소를 변경하면서 사격하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다.

 그리고 북한이 조금만 보완하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관계자는 지난 4월 2일 “지난 2009년 4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로켓 은하2호가 3단계 모두 분리에 성공했고, 2단 추진체가 3846km까지 날아갔다”며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린 로켓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과 정밀 유도하는 일부 기술의 정확성만 향상되면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단계 추진체 낙하지점을 고려하면 당시 로켓을 기준으로 이미 사정거리 1만km를 넘길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을 ICBM에 근접하는 것으로 공식 언급한 것이다.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는 안보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유엔안보리에 회부될 것이고 북한에게 추가 제재(制裁)가 가해질 것이다. 북한은 반발하여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추가 도발도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은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럴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 지원이 크게 제한받을 수 있다. 북한은 대남 도발을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 미사일을 우주공간에서 격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언론 등을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2000년대 초 이지스함을 건조할 때 북한·중국을 의식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해군의 이지스함(3척)은 탄도탄 추적능력만 있고 요격미사일(SM-3) 체계는 없다. 우리 공군의 패트리어트(PAC-2)도 요격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미사일 발사장과 추적레이더 기지를 파괴해야 한다. 해군은 잠수함을 이용하여 탄도미사일 추적 북한선박을 격침해야 한다. 혹자는 이로 인해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 군의 신속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 군에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지난 4월의 경우 우리 국방부는 이지스함 2척을 서해와 남해에 배치하고 미사일 궤도를 추적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발사 당일 언론브리핑에서 “철산군 발사장에서 오전 7시39분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은 1~2분 정도 비행하다 공중 폭발했다. 미사일은 백령도 상공 최고 고도 151km 위치에서 낙하하기 시작해 최종적으로 20여 개 조각으로 분리됐다. 평택에서 군산 서방 100~150km 해상에 광범하게 떨어졌으나 현재까지 우리측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이지스함의 능력을 노출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와주는 일이다. 국가기밀을 언론에 발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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