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1주기가 다가오자 북한이 다시 불장난에 나섰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앞둔 2012년 4월 그랬던 것처럼, 로켓을 쏘겠다고 한 것이다. 2012년 4월 13일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은 광명성-3호 위성을 탑재했다는 은하-3호 로켓이었다. 보통 로켓 발사는 실패에 대비해 예비용을 제작해 놓는다. 이번에는 그것을 쏜 것이다.

 이번 로켓 발사는 김정일이 생전에 지시한 ‘유훈 사업’이다. 효자인 척 해야 하는 김정은은 아버지 유업을 추진해 권력을 공고히 한다. 군부는 흔들대로 흔들어 충성을 다하게 했으니 북한 주민들에게도 뭔가 꽝 하는 충격을 주어야 했을 것이다. 북한 권력은 정치가 넘치는 집단이다. 사소한 것 하나도 많은 복선과 의도를 깔고 실시한다.

 아버지 유훈 사업을 아버지 1주기에 맞춰 실시함으로써 북한은 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어뢰, 잠수함정, 장거리 미사일 등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란 등에 북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에는 미국제 무기나 서방국가 무기를 구입할 수 없는 나라가 많다. 그렇다면 러시아나 중국제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어 그들이 수출한 무기가 테러나 비인도적인 살상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것을 따지지 않고 수출한다. 반미, 반서방 기치를 내건 집단이라면 더욱 반가운 고객이 된다. 그러한 고객들을 위한 프로모션으로 로켓을 쏘고 핵 실험을 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권력을 다지고 외부로는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남을 의식한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한국에서는 구국세력이 일어난다. 북한을 성토하고 보수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보수세력들은 위험하게 날뛰는 북한을 억제하고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할 때 북한은 초강경으로 나온다. ‘북한을 응징한다고? 그렇다면 정면 대응을 해주지. 전쟁으로 붙어보자고!’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순간 한반도는 얼어붙는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들면서 머리속에서는 거대한 전운(戰雲)이 일어난다. 그때 나약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고. 자기 공포에 젖어 외치는 것인데, 자기 두려움은 감춰야 하니 평화를 갈구하는 모습을 띄는 것이다. 여기에 숨어 있는 종북 좌익세력이 가세한다. “그들은 평화를 갈구하는 세력이다. 지금 날뛰는 세력은 전쟁 세력이다”라며.

 순식간에 나약한 사람과 종북 좌익 세력들은 강력한 연대를 맺고 평화 애호 세력으로 변모한다. 그리고 그때까지 구국세력이었던 보수세력들은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 선호세력으로 몰아버린다. ‘전쟁이냐 평화냐’란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전쟁과 갈등을 회피한다. 전쟁이 가져올 고통을 의식하며 사람들은 전쟁을 회피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종북 좌익세력은 평화세력이 돼 있으니 그들을 지지하지 않아도 전쟁을 피하자는 생각에 그들을 뽑아주는 것이다. ‘보수 결집표’가 ‘평화 갈구표’에 나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침 사건 후 치렀던 6·2 지방선거였다.

 그해 5월 15일 사건 현장에서 북한제 CHT-02D 어뢰 잔해가 발견되고 5월 20일 사건 전모가 밝혀졌을 때 대한민국은 구국 보수 여론으로 도배됐다.

 그리하여 심리전 재개를 필두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행동이 시작됐다. 그 순간 북한은 심리전 장비를 정조준해 격파사격하겠다고 나왔다. 한국의 대응을 공격으로 보고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것. 북한이 일전불사 의지를 강화해가자 한국에서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보수 구국세력을 전쟁 선호세력을 모는 여론이 일어났다. 순식간에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 구도가 형성된 것.

 그에 맞서 보수세력이 목소리를 높이자 보수세력을 전쟁이나 하려는 위험한 세력으로 보는 여론은 높아져 갔다. 그 결과 천안함 피침 사건 덕분에 낙승을 하리라던 보수 세력은 6·2 지방선거에 크게 패배했다. 북한의 대남통들은 수십 년간 한국 여론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왔다. 그들은 한국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시도한 것은 한국 여론을 ‘전쟁 옹호’ 세력 대 ‘평화 옹호’ 세력으로 나눠, 결과적으로 북한에 무릎을 꿇게 하려는 의도다. 이러한 행동이 몇 차례 반복되면 한국은 조건반사를 하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그리고 평화 세력으로 위장한 종북 좌익세력들이 공간을 확보하면서 대한민국은 서서히 붉은 색을 물들어간다. 베트남식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이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의문에 답을 찾고 싶다면 지나온 30년을 되돌아보자. 북한은 도발을 한 다음에는 항상 ‘한판 붙자’는 위협을 강화해 상황을 역전시켜왔다. 그런데도 지난 30년간 한국의 파이팅을 죽지 않았다. 왜 그럴까.

 필자는 그 이유 중의 하나를 한미연합사 존재에서 찾는다. 한미군사동맹은 추상적인 약속이지만, 한미연합사는 구체적인 조직이다. 미군 대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으니 한국의 전쟁은 세계 최강인 미국의 전쟁이 된다. 그러한 미군이 한반도에 있으니 우리는 북한이 어떤 도발과 위협을 가해도 흔들리지 않고 경제발전에 몰두할 수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이러한 연합사는 벌써 해체됐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24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은 ‘2012년 4월 17일부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긴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6·25전쟁이 일어난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을 끌어들여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미군에 작전지휘권을 맡겼다. 6·25전쟁이 끝나가자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반공포로 석방까지 해가며 “정전을 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미국이 굴복해 정전 이듬해인 1954년 미국은 한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그때 작전지휘권이 ‘작전통제권’으로 바뀌면서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미군 사령관이 한국 방위를 책임지게 되었다.

 이것을 부끄러운 역사로 보고 이를 뒤집자는 의미에서 7월 14일을 거꾸로 한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기로 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10년 3월 26일 한국은 천안함 사건을 당했다. 그때 한국에서는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지만, 북한이 일전불사로 나오자 6·2 지방선거에서 보수세력이 역전패 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은 미군이 없을 때의 안보 위기는 더욱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리하여 나온 여론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해 6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나자 많은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 했다.

 시간이 흘러 이명박 대통령이 임시방편으로 연기시켜 놓은 2015년 12월 1일이 3년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지금 북한은 로켓 발사로 위협을 가하지만, 다음에는 무엇을 도발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째각째각 시간은 흘러 2015년 12월 1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지해 북한 위협에 대응할 것인가.

 아이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장한다. 그러나 의식과 경제형편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꼭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안보가 그와 흡사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으로 성장해 있다.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1인당 GDP는 2만 달러 선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안보를 시간에 맞춰 가름하는 것은 어리석다. 여기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까지 고려해 생각해보자.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지면 주변국들은 개입을 할 것이다. 무너진 북한에서 군부와 인민보안성(경찰)처럼 무기를 가진 세력이 봉기한다면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든다. 그러할 때 한국이 혼자 대처하는 게 좋은가, 미군과 함께 하는 게 좋은가.

 정답은 자명하기에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는 2015년 해체되는 연합사를 대체하기 위해 미니 연합사 등을 만드는 것을 검토했다. 미니 연합사를 만들어 연합사를 대체할 바에는 연합사를 그대로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약속 때문에 정부에서는 누구도 이 말을 하지 못한다.

 때마침 미국도 연합사 존치 쪽으로 기울어졌다. 일본령 센카구(尖角)열도와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서사군도 등에 대한 중국의 도발이 거세지고 미국은 중국을 제일의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중국은 라오닝(遼寧)항모를 진수하고 급작히 J-15 함재기를 만들어 착함훈련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북아 동맹국은 자전거 바퀴의 중심축(hub)으로 삼고, 중국에 맞서는 나라는 바퀴 살(spoke)로 삼아 대항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리고 중국이 도발하면 바다에서 해군력과 공군력으로 싸운다는 공해전투(空海戰鬪, Air Sea Battle) 개념을 만들고 여기에 해병대 전력까지 더해 도발 거점을 날리는 JOAC 전략을 만들어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심축으로 삼아야 할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때문에 한국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한미연합사를 존치하자는 쪽으로 돌아섰다. 미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이 연합사 해체 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미군 대장이 연합사 사령관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해도 좋다는 운을 띄워 놓았다.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 위협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연합사 존치론일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과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선택했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 축복을 받으면서 출범한 정부는 최초의 선택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하는 한미연합사를 만들어 한반도에 확실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연합사를 존치한다는 선언을 하면 어떨까.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은 연합사 존치가 절대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연합사 해체 무기 연기 운동을 벌이려고 한다. 차기정부는 구국 세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인가. 천안함 피침, 연평도 포격, 로켓 발사, 핵실험 같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Konas)

본 기사는 월간자유1월호에도 게재됨

이정훈 (월간조선, 주간조선, 시사저널, 신동아 기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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