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사꾼 전교조와  특정정당들의 무분별한  복지경쟁 피해자는 어린 학생들

  저질급식 잔반통에 버리고 걸식하며 냉방교실서 추위에 떠는 학생들 누가 책임지나

  서민자녀 교육복지비 다 털어 부자급식 하는 거꾸로 가는 무상급식

  더위에 지치고 추위에 떠는 교실

 아이들이 추워서 교실가운데로 모여 앉아 있는 교실의 한낮 온도는 가운데 온도는 12.2도. 창쪽 온도는 6도 안팎이다. 아이들은 정수기가 얼어서 물도 못 마시고 있고 너무 추워서 담요를 무릎위에 덮고 수업하고 있다.

 겨울 방학 보충수업 하는 아이들은 너나없이 교실 안에서 외투를 입고 무릎담요도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고 문가에 앉은 애들은 온풍기 바람이 안와서 담요 두개 덮고도 춥다고 한다.

 충암고등학교는 하루종일 난방을 해도 30년 이상 된 창틀로 열이 새어 나가 교실은 언제나 냉방이라고 한다. 학부모들은 50~60년대 학교처럼 비가 새고, 창틀이 떨어져 추운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불쌍해 죽겠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냉난방설비 예산이 아예 빠져있다. 시교육청은 인건비 상승과 교육복지 예산 확대로 시설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MBC뉴스 조윤미가자)

 서울시 교육청 2013년도 냉난방비 예산은 0원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무상급식 등 복지비 늘리느라 학교 운영비·시설비·냉난방비는 줄고 전기료는 해마다 4~6% 올라 1·2교시엔 1~3반 난방 틀고 3·4교시엔 4~6반 ‘돌림 난방’을 돌리고 있다.

 수은주가 영하 7도로 떨어진 1월 7일 오전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서울 강남에 있는 A고는 복도는 건물 밖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한기가 돌고 교실도 추워 두꺼운 코트나 털 달린 점퍼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웅크리고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학교운영비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데 전기료가 대폭 올라 학교가 교실 난방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에다 학교 시설이 낡은 곳은 단열이 안 돼 난방 효과가 더 떨어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 성남의 B초등학교에서는 방학 전 1·2교시는 1~3반을 틀어주고, 3·4교시는 4~6반을 틀어줬다. 이 학교 교장은 “지난달 난방용 전기료가 350만원이 나와 전년보다 100만원 올랐다”며 “학교운영비에서 난방용 전기료를 내고 나면 다른 예산이 모자라 교사 출장비도 못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의 피해자는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비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활동비가 대폭 삭감되어 실제 피해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돌봄교실’ 상황이 심각하다. 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곳이다.

 서울 강북 지역의 B초등학교는 방학 중에도 1~2학년 학생 40여명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돌보고 있다. B학교는 난방비 부담 때문에 온도가 18도가 올라가면 온풍기를 끄고 18도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온풍기를 켜는 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 B학교 교감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나와서 수업을 듣는 만큼 집처럼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무상 급식·무상 보육 등 교육 복지가 확대되면서 학력 미달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가 모두 삭감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예산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추가학급 강사비’를 삭감 학력 미달자 특별교육이 중단 되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위한 특성화고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서민자녀 방과 후 활동비 삭감 등으로 무상급식의 피해가 부메랑이 되어 서민 자녀 가슴에 꽂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난방 상황을 개선하려면 학교운영비와 환경시설개선비를 더 줘야 하는데 올해 교육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나 학교운영비와 시설비를 늘릴 여유가 없다”며 “별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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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주가 영하 11.8도까지 떨어진 1월 10일, 서울 은평구 A고교 학생들은 하루 종일 추위에 떨고 있었다. 온도계로 교실 온도를 측정해 봤다. 난방기에 가장 가까운 교실 중앙은 영상 13.7도, 창가 주변은 9.2도, 복도 창가 쪽은 6.5도가 찍혔다. 정부의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영상 18~20도)보다 훨씬 낮았다.

 화장실에 가 보니 구석에서 온풍기 한 대가 가동 중이었지만 실내에 냉기가 가득했다. 세면대 수도는 동파돼 물이 나오지 않았다. 학교가 이렇게 추운 이유는 낡은 교실에 난방해도 열은 새나가고 난방비 때문에 난방을 계속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밀어붙인 민주당과 종북교육감이 책임

 6-70년대 연탄 날로 피우던 시절에도 교실은 이렇게 춥지 않았다. 민주당의 복지 포플리즘에 21세기 아이들이 19세기 교실에서 떨고 있다. ‘여름은 찜통, 겨울은 냉방’ 교실은 전면 무상급식을 밀어 붙인 종북교육감지역 특히 심각하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1천 844개 학교 10만 4천31개 교실을 대상으로 냉.난방 시설에 대한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4%에 이르는 2만 4천999개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교과부가 국회 황우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일선 학교의 냉난방 설치율은 71.1%로 전국에서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 94.4%에 비해서도 23.3%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김상곤 좌익교육감은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전교조 의식화교육거점 학교인 혁신학교에 1-2억씩 수백억원, 부자급식인 무상급식에 수천억원 쏟아 붓고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16개시도에서 학업성취도 꼴찌, 교과부 교육평가 꼴찌로 좌익교육감 경기교육이 죽어가고 있고 아이들만 멍들어가고 있다.

 서울에서 좌익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파괴 행위에 시민들이 보궐선거에서 반전교조 교육감을 선택 했다. 경기도에서도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아이들을 추위에 떨게 하면서 혁신학교에 수백억씩 퍼부어 민중혁명 교육시키는 김상곤 같은 좌익교육감은 선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경기교육이 살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