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든지 주인이 없는 땅을 발견하면 국제법에 따라 자기들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만들어 놓고 개간하여 활용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든지 땅을 먼저 개간하여 활용하는자가 참된 주인이라 할 수 있다... 땅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개간하여 활용하지 못하면 소유자의 토지로 영원히 남아 있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개간하여 활용하는 것이 불가파하게  된다...”(이승만 박사가 한성감옥에서 저술한 『독립정신』(1904)의 중에서)

▲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 제 61주년 기념식 및 기념 세미나'가  (사)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회장 이기수) 주관으로 열렸다.ⓒkonas.net

 (사)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회장 이기수)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 제 61주년 기념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기수 회장의 기념사를 비롯해 축사, 강연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장경순 前 국회부의장, 권영해 前 국방부장관,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애국단체 및 협회장,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기수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승만 라인의 선언은 한·일간의 어업기술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우리어업자원과 대륙붕자원 확보가 표면적 이유였다”면서 “세계 각국의 영해 확장과 주권적 전관수역화 추세 속에서 우리 국익확보를 위해, 국가존립의 최대 위기였던 한국전쟁 와중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을 원천봉쇄하고 우리 영해와 공해상의 광대한 수역에 국가주권을 행사했던 것은 참으로 탁월한 국가최고지도자의 결단”이었다고 조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61년 전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평화선’을 선언했듯이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의 미래주권수호를 위해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교육’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축사하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konas.net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축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은 우리의 영해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며 또 6·25전쟁 이후 추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은 우리의 안보 보장과 폐허의 국가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3년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지도부가 교체되어 많은 정책이 새로 시작되는 해로 국제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도 이에 맞춰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에게 산재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그리고 이념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 근절을 강조했다.

 강연에 나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이승만 대통령’제하 발표에서 이승만 前 대통령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정치인’으로 꼽으면서 “역사는 영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며 “영웅을 영웅으로 대우하는 나라는 강대국의 길을 걷지만, 영웅을 비하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정권이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위대한 위인들을 철저히 부정하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며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마저도 부정하는 세력들이 국회에까지 입성하는 믿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몹시 개탄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대통령’ ▲‘교육대통령’ ▲‘경제대통령’ ▲‘안보대통령’으로 평가 했다.

▲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은 강연에서 이승만 박사를 ‘건국대통령’, ‘교육대통령’, ‘경제대통령’, ‘안보대통령’으로 평가 했다.ⓒkonas.net

 특히 안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삼아 나라를 지켜냈고,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는 대한민국과 주변국가 간의 해양 수역을 구분하고, 우리나라의 자원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승만 라인’으로 불리는 ‘평화선’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휴전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맺은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의 안보와 번영, 자유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을 위해 대통령 선언으로 공표한 ‘평화선’과 관련해서는 “평화선은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을 구분하고, 우리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선으로서 오늘날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이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평화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평화선’”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승만대통령이 이 선언문을 기초로 수역 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주무장관의 허가 승인과 외국 선박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 정부의 허가는 물론 만약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1952. 12. 12)한 것은 “나라가 전란에 휩싸인 풍전등화의 위기에서도 국가이익을 위한 자랑스런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