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강기적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필수고 사회통합 위해서는 종북척결이 필수며 종북척결 위해서는 전교조 척결이 필수

 제1의 한강기적은

 서독광부 간호사, 월남파병장병, 중동근로자 + 새마을 정신 + 반공애국정신교육 + 박정희대통령지도력 = 산업화로 제1 한강 기적

 제2의 한강기적은

 청소년 정체성 교육 + 애국의식교육 + 창조적 인재 양성 + IT,NT,BT 산업육성 + 박근혜대통령 지도력 = 인재양성으로 제2 한강 기적

 제2한강 기적의 걸림돌

 외국인들은 우리가 아주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국민들은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다. 종북세력들이 말도 안 되는 햇볕정책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며 북한에 퍼주어야 평화가 온다고 국민을 선동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준 전시국가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00만 명의 군이 대치하고 있고 북핵의 위협을 머리에 이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투쟁 사이에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런데 종북세력들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사회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한패가 되어 국방비 3000여억 원을 삭감한 것은 이들의 안보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종북세력들은 북한 권력자들과 "악수"를 못해 안달하면서 돈을 퍼주고 "평화"를 사자고 주장 하고 있다. 종북 국회의원들은 온갖 권력을 남용하여 군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정과제의 1순위를 사회통합으로 잡고 있다. 어느 나라나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종북세력에 의한 이념갈등이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사회통합을 위해 남남갈등 조장하는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하고 종북세력 척결 위해서는 전교조부터 척결해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종북세력 제거 없이는 사회통합도 제2의 한강의 기적도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요원하다.

 경제성장의 종자돈 만든 서독 간호사와 광부

 한국 정부는 1959년부터 1976년까지 간호사 1만723명, 1963년부터 1977년까지 광부 7천936명을 서독에 파견했다. 그 때 한국은 간호사와 광부를 담보로 서독에서 1억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들여와 경제개발을 시작했다. 광부와 간호사가 송금한 돈과 독일에서 들여온 차관이 "한강의 기적"의 밑거름이 되었다.

 파독 간호사 출신 황보수자(71)씨는 24세이던 1966년 독일로 건너가 3년을 일하고 귀국했다. 남편이 직장을 얻지 못해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아내가 돈을 벌어야 했다.

 황보씨는 서강대 물리학과에 진학해 1년을 수학하고 2학년이 되던 해 당시 약 6000원 하던 1학기 수업료 중 2000원을 내지 못해 학업을 중단했다. 대학 다니는 오빠 둘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서독 간호사로 떠난 것이다.

 황보씨는 독일 베스트팔렌주 보훔시에 있는 주립 소아과병원에 같이 온 한국인 간호사 5명과 함께 배치됐다.

 한국 간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자. "한국에서 온 간호사들은 상냥하고 성실하고 친절하다"며 "프로인틀리히(친절한) 수잔"이라는 불렀다. 당시 보수는 한국 간호사 수입의 6배였다. 수입의 절반을 한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썼다. 그래도 남은 돈은 저축했다. 남편이 보내준 딸의 사진을 보며 울다가 웃다가 했다. 딸 사진을 독일 간호사들에게 보였더니 내 딸보다는 다 떨어진 문풍지 조각을 덕지덕지 발라 붙인 벽지를 보며 신기해했다.

 "태어난 지 열 달밖에 안 된 딸과 남편을 두고 독일로 갔다 3년 뒤 돌아와 보니 우유가 없어 쌀뜨물을 먹고 자란 딸이 독일 아이들에 비해 너무 작았다.

 귀국해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39세 나이로 서강대에 과거 내지 못한 학비 2000원을 내고 재입학했다. 그 후 서울대·연세대에서 간호학 공부를 계속했고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황보씨는 "파독 간호사 시절을 돌이켜보면 '고생'이란 단어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했다. "내 젊은 영혼엔 '놀라운 행운'이었습니다. 덕분에 가족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날 위해 갔지만 국가발전에도 기여 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제2 '한강의 기적' 실현 위해

 첫째, 사회통합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선진국도약의 걸림돌이 세계 최고의 사회갈등 비용이다.

 사회갈등은 남남갈등 부추기는 종북세력이 재생산해 내고 있다. 종북세력 척결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이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 서야 한다. 종북세력은 부정부패가 그들의 먹이 사슬이 되어 비리의 그늘에서 성장한다.

 부정부패 비리에 초연한 정치지도자는 종북세력 눈치 볼 필요 없이 대한민국 법치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법치 바로 세워 종북세력을 척결하면 사회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는 역할에 국한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정의 실현을 해야 한다. 종북세력들은 대기업을 서민 착취 악덕기업으로 매도하면서 가진자와 기득권세력을 타도대상으로 선동하고 있다.

 전교조 민노총 통합진보당은 기업과 근로자를 상생관계로 보지 않고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종북세력들을 척결해야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고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을 위해 창조적인 인재양성과 애국의식교육이 필요하다.

 전교조는 졸업하고 취업하는 학생들에게는 민노총에가 입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을 타도하라고 가르치고 진학하는 학생은 한총련에 가입해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서 정부타도를 외치라고 지도한다고 한다.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만든 마음대로 학교인 혁신학교가 좋은 예이다. 1년에 1-2억을 주고 성적은 반 토막 난 혁신학교는 민중혁명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다.

 넷째, 제2 한강의 기적은 교육혁신에서 찾아야 한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전교조와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으로는 글로벌인재를 양성 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2012년에 매출액 201조500억원, 영업이익 29조100억원을 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처와 자식 말고는 다 바꾸라는 경영철학과 글로벌 경쟁시대 졸면 죽는다는 직원들의 힘이 합쳐 이런 실적을 낸 것이다.

 요시카와 료조 도쿄대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특임연구원은 일본기업이 한국 삼성에 밀리는 이유를 한국국민들의 빨리 빨리의 스피드 DNA 때문이라는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 똑같은 말을 했다.

 교육경쟁력이 기업경쟁력 시대가 되었다. 교육혁신을 통해 어떤 인재를 길러내느냐에 제2의 한강기적의 성패가 결정 된다. 사교육비를 공교육으로 끌어들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양질의 인재 양성위해 학생 경쟁에서 교사경쟁 학교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사의 경쟁력이 학생 경쟁력이고 학생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우수교사는 많아도 열성교사가 없다. 전교조 그늘 아래서 무사안일에 빠져 아이들 교육은 책임지려 하지 않고 고액 연봉이나 받으려 한다.

 학교에서는 졸업장을 학원에서는 실력이라는 교육의 이중구조 때문에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받고 있다. 학생경쟁을 학교 간 경쟁과 교사 간 경쟁으로 바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2년 전 미국 워싱턴 시에 교육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한국계 미셀리 교육감이 시행한제도가 일종의 바우처 제도다. 학교성적을 공개하고 학교 성적을 보고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게 한 후에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학교는 폐교하고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고 교사와 교장을 퇴출한 것이다. 그 결과 만년 꼴찌던 워신턴 학생들 성적이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2011년 학생 1인당 평균 공교육비가 초등학교 550만원, 중학교 650만원, 고등학교 750만원이 들었다. 이 돈을 학생들에게 쿠폰으로 제공하고 학생들은 이 쿠폰을 가지고 자기가 선망하는 학교에 제출하면 그 학교는 그 쿠폰으로 교육비를 수령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제도가 바우처 제도다.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학교는 문을 닫고 교사와 교장을 퇴출시키면 공교육의 경쟁력은 되살아나고 사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북유럽의 스웨덴에서 이제도를 성공시켜 교육 1등 강국이 되었다.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면 학생경쟁에서 교사경쟁 학교경쟁 체제로 전환되어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