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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가 ②

국가 정체성 수호운동의 재정비 강화를 주창한다
Written by. 양동안   입력 : 2013-02-16 오후 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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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공격양상

 반대한민국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격함에 있어서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 3대 주요요소들을 동시에 모두 공격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각개 격파 방식으로 공격한다.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 3대 주요요소를 동시에 모두 공격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체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며,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강력하게 그에 대항하게 된다.

 그에 반해 3대 주요요소를 별도의 시기에 개별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때문에 그에 반대하는 국민의 숫자와 에너지가 적게 된다. 심지어는 반대한민국세력이 아닌 사람들도 반대한민국세력의 국가정체성 공격의 궁국적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특정 구성요소에 대한 반대한민국세력의 개별적 공격에 동조 하기도 한다.

 따라서 반대한민국세력의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에 대한 개별적 공격은 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반대한민국세력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주장으로 대한민국의 반공국가 속성을 파괴하려 한다

 첫째, 반공은 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공격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이므로, 모든 사상들은 사상의 자유경쟁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용인되어야 하며, 따라서 공산주의도 허용되어야 하고, 북한정권에 추종하는 사상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둘째, 반공은 냉전시대의 유물이고 남북화해에 방해가되므로 남북화해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탈냉전시대에는 반공을 버려야 한다고 공격한다.

 대한민국의 반공국가 속성에 대한 이러한 공격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자처하는, 반대한민국세력이 분명히 아닌 일부세력이 동조하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나 종북사상을 탄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본질 중의 하나인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상들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 줘도 국민이 현명하므로 국민이 알아서 공산주의나 종북사상을 무력하게 만들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사람들의 일부는 공산주의라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으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까지 말한다. 이른바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반대한민국세력이 대한민국의 친미국가 속성을 파괴하기 위한 선전공격은 다음 3가지 주장으로 전개된다.

 첫째, 대한민국은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주적인 주권국가가 되려면 미국과 거리를 두어 야 한다.

 둘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방해하며, 남북한이 우리민족끼리 통일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 중국간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어 미중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미중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이 미중전쟁에 한반도가 휘말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또는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군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회수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나아가서는 한미동맹관계도 폐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친미국가 속성에 대한 반대한민국세력의 이러한 공격에는 분명히 반대한민국세력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감상적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또는 민족통일주의 이데올로기에 강박 받고 있는) 사람들과 외교정책에 해박한 척하면서 대한민국이 잘 살아가려면 미국과 중국에 대해 등거리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사람들이다.

 반대한민국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국가 속성을 다음과 같은 주장을 동원하여 공격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이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의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치이념이라고 천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한민국세력의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도 반대한민국세력이 아니면서도 민주주의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동조하고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동일한 것 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국가 속성에 대한 공격에 동조한다.

 대한민국 정체성 공격선전의 오류

 위에 열거한 반대한민국세력의 대한민국 정체성 구성요소들에 대한 공격에 동원된 주장들은 모두 이론적 타당성을 상실한 잘못된 주장들이다.
먼저 반공국가의 속성을 파괴하려는 반대한민국세력의 공격 논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앞에서 타당성을 상실한다.

 첫째,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상들의 자유를 제한·박탈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종북사상의 자유를 제한·박탈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배치 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상들에게는 자유를 제한 내지 박탈해야 한다. 공산주의와 종북사상은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사상이며, 그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는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자기들의 사상을 ‘유일사상’으로 강요하고 그 밖의 사상들 의 자유를 박탈해 버린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반공을 취하는 것(공산주의와 종북사상 등의 자유 를 제한 박탈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는 여타 사상들의 자유를 항속적/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조치이다.

 둘째, 반공은 냉전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혁명공격을 전개하는 시대와 장소에서는 항상 필요한 것이다. 반공이 냉전시대에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남북한 관계는 냉전이 한창인 단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반공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반공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방지하는 방어적 반공이고 북한의 공산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공격적 반공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화해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남한의 반공·자유민주주의체제와 북한의 공산체제를 상호인정하면서 내정불간섭하면 남북한의 화해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화해·협력을 보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친미국가의 속성을 파괴하려는 반대한민국세력의 공격 논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앞에서 타당성을 상실한다.

 첫째, 만일 우리나라가 미국의 강압에 의해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며, 전작권을 미군에 넘겨주었다면, 그것들은 자주성에 배치된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사에 따라 미국에 부탁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미동맹, 주한미군, 미군의 전작권행사 등은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배치되지 않는다.

 둘째, 민족구성원들이 어떤삶의 방식으로 사느냐 하는 문제는 민족구성원들이 하나의 정치단위 속에서 사느냐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친미가 필요하다면, 친미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방해되고, 남북화해와 통일이 방해되고, 중국과 대결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및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방해하고, 미중전쟁에 휩쓸려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친미노선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의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안전장치이다.

 1950년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났고, 1953년 휴전 이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셋째, 현재는 물론이고 상당히 먼 미래에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친미노선이 미중전쟁에 대한민국이 말려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괜한 헛소리에 불과 하다. 설사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미국에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한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선택의 여지가 얼마든 지 있다.

 끝으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속성을 파괴하려는 반대한민국세력의 공격 논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앞에서 타당성을 상실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정치 이념임을 직설적 표현으로 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많은 조문들은 자유민주주의만이 가지는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전문과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헌법임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동일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정치이념은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이다.

 결 어

 대한민국 정체성수호 운동 세력이 대한민국 정체성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반대한민국세력의 공격양상과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애국세력의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은 재정비·강화의 기틀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재정비·강화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첫째, 적극적으로 대중속으로 침투하여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에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애국운동도 다수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얻지 못하면 종국에 가서는 실패한다. 그동안 국가정체성 수호운동 세력은 운동을 ‘우리들끼리’ 전개하는 경향이 강했다. 일반 국민에게 국가정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을 전개해야 하는지를 거의 알려주지 않았다.

 둘째, 반대한민국세력이 아니면서 반대한민국세력에게 ‘유용한 바보’로 이용당하는 세력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토론하여 그들이 반대한민국세력에게 ‘유용한 바보’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계몽해야 한다. 반대한민국세력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용공적 자유민 주주의 인사들과 감상적 민족주의 성향의 인사들이다.

 이들은 분명히 반대한민국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반공과 한미동맹을 비판하게 되면, 그들의 반반공과 반한미동맹의 메시지가 대중에게 쉽게 확산된다. 그들은 반대한민국세력을 상대로한 투쟁에 있어서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세력과 협조하는 세력인데도 이론적으로 계몽되지 않아서 반대한민국세력의 국가정체성 파괴 투쟁에 비자각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다.

 셋째, 정치세력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려면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법제가 보강되어야 하고 국가정체성 수호에 필요한 사항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세력이 사상운동세력 혹은 시민운동세력으로 머물러서는 그러한 일을 제대로 이루어 낼 수 없다.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세력이 정치세력화 하여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대중에게 국가정체성 수호 메시지를 전파하고 다른 정당들을 국가정체성 수호노력에 협조하도록 견 인해야 한다.(konas) 출처:월간충호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사)현대사상연구회 회장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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