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1일 ‘NLL과 관련한 남북 정상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문헌 의원 등 고발당한 관계자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양보 했다”는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면 말 그대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사실’이라는 의미로 풀이 된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내용과 관련자 진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노 전 대통령이 실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지는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NLL 포기 발언’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해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고발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재확인한 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보유한 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2007년 8월 18일 준비(대책)회의가 개최됐고, 그 회의에서 NLL 관련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