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자신들의 할 일은 다해놓고 마치 협상의 판돈을 원하는데로 부풀렸다는 듯 미국과 박근혜 정부에게 대화의 날개짓을 보내고 있다.

 미국을 향해서는 과거 미·중 핑퐁외교를 연상케하는 미 농구코트의 악동이었던 로드맨을 초청하였고,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당기관지를 통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긴장조성, 유화제스쳐 협상이라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굳이 과거와 다르다면 협상을 위한 무력도발이 아닌 선군의 상징인 핵실험과 로켓발사의 성공적 수행으로 자위권확보 완성 후 협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선군사상의 커다란 틀 안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과정을 보면 인도,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과정과는 다소 차이점이 보인다.

 인도의 경우 1998년 5월 11일 1차에 3차례의 핵실험과 이틀 후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가졌으며, 보름 후인 5월 28일에는 파키스탄 역시 1차에 5차례의 핵실험 후 이틀 후 한 차례 등 동시다발적인 핵실험을 통해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였다. 이스라엘은 물론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북한은 2006년, 2009년 1·2차 소규모 핵실험에 이어 이번 3차 핵실험도 규모가 컸다고 하나 단 한 차례 실험을 감행했을 뿐이고, 다른 지하갱도에서 미심쩍은 활동으로 의혹을 키우기도 했다.

 이는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발표를 하면서도 협상용으로 여지를 남겨두고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이제 북한은 국제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깡패집단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박근혜 정부에게 협상을 강요할 것이고, 남한사회의 여론분열을 조장할 것이다.

 여기에 한·미간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서로 다른 대응전략을 쓸 것이다. 즉 직접적인 위협국으로서의 한국의 대응과 직접적으로 미국의 핵심적 국익을 침해할 능력은 없다는 차원에서 국제적 확산저지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방식의 차이점 등을 파고 들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북한이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하면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하였다. 그리고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남북간 신뢰쌓기를 강조하였다. 억지력 확보를 전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가?

 이는 무엇보다 그 출발점을 낮은데서 높은 곳으로 작은것에서 부터 큰것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 정권의 속성을 무시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이상만을 가지고 접근한다거나, 그렇다고 경직된 북한사회의 작동원리만을 보고 접근하려는 시도는 과거정부의 사례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출발점을 북한정권이 아닌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 수단과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정권이 지난 65년을 거치며 북한만의 독특한 개인숭배의 수령체제를 형성해왔고, 김정일 사망 후에는 김일성, 김정일 국가임를 공식 선포하며 등장한 3대 교주 김정은과 그 추종세력 그리고 당과 군, 절대복종의 충성을 강요받는 주민 등 이미 사이비 종교국가화된 체제이기 때문이다. 즉 속성상 변화할 수 있는 대상과 변화할 수 없는 대상을 분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신뢰의 모습은 북한정권이 정책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은 갖되 그 초점은 변화의 대상, 즉 절대복종의 충성을 강요받는 일반주민을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인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북한의 실상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탈북자들의 신고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서부터 고민하며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공세적인 행동과 사상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며, 국민의 가치관이 국가안보에 대한 공감대와 의지로 그 지지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때다.(Konas)

고성진(통일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