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월 3차 추가 핵실험 이후 강도 높은 대남·대미 협박 수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후계체제를 안정화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서 도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북한 내 긴장을 고조시켜 주민 결속을 유도하고, 잦은 최전방 지역 군부대 시찰을 통해 자신의 담력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북한군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김정은의 발언과 무력시위

 그동안 김정은의 위협적 도발발언과 몇 가지 일방적인 선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은 지난 3월 초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 군사합동훈련에 반발,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간 불가침 합의폐기를 선언했다.

 또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과 결탁해 우리를 침략하려고 피눈이 되어 달려드는 조선에서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우발적군사적충돌방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경계선문제 등 북남불가침 합의들은 유명무실해 졌다”면서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부터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 될 것이라는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조평통은 “북남사이의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면서 “동족대결과 적대적 의식에 환장이 되어 북침전쟁 책동에 광분하는 괴뢰역적패당과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오직 물리적 힘에 의한 결산만이 남아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대북 제재조치인 2010년 5·24조치를 단행하자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폐쇄했다가 2년 2개월 만인 2011년 1월 복원했지만 결국 한미 군사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11일 오전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14일에는 "정전협정은 협정 체결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다른 협정들과 달리 정전협정은 특성상 쌍방이 합의하여 파기할 성격의 협정이 아니며 어느 일방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에 대해 우리 정부의 외교부 대변인은 “정전협정 관련 규정과 일반적인 국제법적 원리에 비춰 봐도 (북한의) 일방적 폐기 또는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억지 선언에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북한은 이번 한미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항하기 위해 항공기를 700여회 출격하기도 했다. 이는 다른 훈련 때의 6배에 달한 것으로 그만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하계훈련 기간 북한 항공기의 비행은 가장 많은 날이 120여 소티(출격횟수)였는데,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 동안 이런 규모의 소티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전시에 대비해 군 보관시설에만 150만t의 전시용 유류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청년들을 내세운 사회적 동원 체제도 늦추지 않았다. 최근 북한은 군에 입대시켜달라고 탄원한 청년이 100만 명을 넘는다는 주장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접한 각지 청년 학생들이 조국보위 성전에 떨쳐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평양시에서만 20여만 명의 청년 학생이 입대·복대를 자원했으며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전역의 대학, 전문대 학생 수십만 명이 입대를 자원했다고 전했다. 지난 1993년 3월에도 280여 개 대학의 학생과 6천여 개 고등중학교 졸업반 학생 등 150여만 명의 청년 학생이 입대를 자원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들은 또 청년들의 각오와 군 지원 열풍을 소개하는 기사들도 쏟아냈다. 노동신문은 “청년들의 기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라며 청년들이 “명령만 내리면 500만(청년동맹원 수) 총폭탄은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고 기어이 조국을 통일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북한은 끊임없이 ‘외부의 위협’을 구실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청년들의 충성심을 유도했다.

 위협적인 김정은의 최전방 군부대 시찰

 김정은의 잇따른 연평도·백령도 접경 지역 방문도 연일 보도되었다. 한미  ‘키 리졸브’ 연습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행보로 간주된다. 3월 7일 김정은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던 최전방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새벽에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김은 “연평도 포격전은 정전 이후 가장 통쾌한 싸움”이라고 격려했다. 또  “오늘 진행한 실탄사격을 통해 4군단 안의 포병들은 대연평도와 백령도의 적들을 불도가니에 처넣을 수 있게 준비돼 있음을 검열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시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박정천(중장), 림광일, 안지용(소장)이 동행했다.

 김정은은 11일 백령도가 마주보이는 월내도방어대와 백령도 타격임무를 맟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관하 포병부대를 시찰했다. 장재도와 무도, 월내도 등 북한의 서남 해안포 기지를 잇달아 방문했다. 우리군 부대와 방사포 진지와 전파탐지기 초소 등을 가상의 목표물로 정해 집중 타격하는 방식으로 포격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면서 우리군 해병 6여단의 전파탐지초소와 포발견탐지기(대포병레이더), ‘하푼’ 발사기지, 130mm 방사포(다연장로켓‧MLRS) 등 타격 대상을 소멸하기 위한 타격 순서를 정해주는 등 포사격 훈련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했다. 또 적함이 군사분계선 해상수역에 접근할 때는 경고사격을 가하고 침범할 때는 조준 격파사격을 가하는 식의 새로운 해상작전 규정을 비준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군부대 시찰에 이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피격사건 발생 이틀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방문했던 황해남도 용연군의 ‘륭정양어장’을 방문해 “이 양어장을 찾았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하고 판문점도 시찰했다.

 판문각 전망대에서는 ‘키 리졸브’ 군사훈련 등을 직접 살펴보고 “판문점의 전초병들은 적들과 항시 총부리를 맞댄 만큼 언제나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정전회담 회의장 등을 돌아보기까지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면 정전협정 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지어 14일에는 대연평도와 백령도를 타격하기 위한 포병대들의 실전 능력 판정을 위해 실탄 사격훈련을 직접 지도하는 김정은의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노동신문은 1면에 김정은이 포사격 훈련을 지도한 사실을 전하며 해안 지역에서 섬을 향해 해안포들이 불을 뿜는 사진을 실었고, 2면에는 방사포(다연장로켓포)와 자행포(자주포) 등을 동원한 훈련 사진 6장이 게재됐다.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원수님이 대연평도, 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세력 간 충돌이 격화되는 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격훈련은 연평도와 백령도에 있는 우리 연평도서방어부대본부, 육·해병여단본부, ‘하푼’발사기지, 130㎜ 방사포진지, 155㎜ 자연곡사포중대, 전파탐지기 초소, 90㎜ 탱크 포진지를 대상물로 가상하고 집중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정은은 “전선부대들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 군, 전략로케트군 장병들이 우리 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가 돼있다”고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노동신문은 ‘핵범죄자들의 정체를 고발한다(2)’는 글을 통해 남한 내 일각에서 북한이 가진 핵무기에 대응하려면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겨레의 운명을 위협하는 핵무장화 소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군은 항시 ‘철통같은’ 안보 및 응징 태세를 갖춰야

 또 북한은 사거리 40∼65㎞인 다연장로켓 방사포와 사거리 24∼54㎞의 자주포 300여 문을 백령도와 마주보고 있는 내륙 지역에 집중적으로 전진 배치했다. 이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 협박과 징후가 극단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도발이 현실화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군은 대북 응징 태세·역량·전략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한다.

 그런데 군이 북한군의 ‘도발 원점’을 백령도에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구룡 다연장로켓포 등 우리군 포병 전력의 사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군의 ‘단호한 응징 예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키 리졸브와 독수리(FE)’ 연습을 통해 “적으로부터의 침략을 억제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화하며 한미동맹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위한” 방어훈련을 통해 전투태세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서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처음으로 합참 주도 하에 한국군 1만여 명, 주한미군 500명과 미 본토로부터 증원된 병력 2500명을 비롯해 3000여 명의 미군 병력이 참가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키 리졸브’ 연습과 한반도 주변에서의 해상훈련에 참가했다.

 육군은 화력대기를 대폭 증강했다. 또 주요 지휘관에게 상황발생 시 한 시간 내에 정위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이미 내렸다. 철저한 작전 및 근무기강 확립으로 도발 시 즉각 응전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최전방 GOP 부대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긴장 강도를 높이며 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군·해병대도 서해 5도를 중심으로 NLL 사수와 해상경계 및 최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군 역시 즉각 출동태세를 항시 유지하고 있다. 전투비행단 등 각급 부대는 비상대기 시 공대공·공대지 무장장착, 증가된 한미연합 정보자산 운영, 보안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도발 위협 발안과 각종 다양한 사이버테러를 동원한 ‘대남 심리전’을 통해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으며, 김정은은 판문점을 비롯한 서해상의 최전방 부대를 시찰 하는 등 전투태세를 재점검했다.

 국방부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잠수함 등 침투세력은 과거에 비해 1~2개월 정도 일찍 활동을 시작하는 등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새로운 해상작전 규정과 북한군을 대상으로 전쟁 준비를 지시했다.

 또 김은 포사격훈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의 포병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기념사진을 찍는 등 강도 높은 훈련에 지친 북한병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력 강화를 꾀하는 등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본다. 박근혜 정부와 군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무력시위를 포함한 접경지역 도발 등 예상을 뛰어넘는 실제 무력도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안보 상황을 감안해 북한의 동향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항시 확고한 대비 태세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konas)출처:월간자유

 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국방FM 진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