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권국가, 경제대국이라면서 북한이 이렇게 매일같이 남한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망발(妄發)을 하는데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크게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히 가슴 아픕니다. 그것도 30살도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어린 국가수반(Head of State)이라는 김정은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도 핵무장이 절실해지니, 한미가 맺은 원자력협정과 우리가 NPT회원국으로 성실하게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을 1956년에 서명한 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고 1974을 마지막 한미원자력협정에서 41년간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핵 처리는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1991년에 남북한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핵 농축과 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원자로가 23개가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전기 수요의 30%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나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그곳에서 나오는 핵 쓰레기(사용후 핵연로봉)를 재처리 못하고 쌓아둬야 합니다. 이제는 쌓아 둘 곳이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협정효력만기를 2년 앞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미국과 협상을 시도 하였으나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년 동안 매 3개월마다 협상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대한민국대표들은 귀국했습니다.

 일본은 25년 전에 자국에서 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은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결국 5월7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 혹은 다루어진다면 어떤 결정이 나오는가를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카터행정부 이후 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핵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더욱이 핵 없는 세상을 천명한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분장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핵 기술은 세계적이며 이 기술력을 미국정부에 더 강력하게 확신시킬 수 있어야하는데 이 때일수록 한미 간에 원자력기술포럼을 자주 갖고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전문 로비스트들로 하여금 미 정부와 미 의회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를 기정사실로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로비스트들의 활동결과이며 이것이 또한 정치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군대경험도 없으면서 군 장성들에게 전술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매일 전방을 두루 다니면서 장병들에게 작전준비를 시키고 곧 공격할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방장관은 '선제공격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어려운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북한은 여러 곳에서 남한과 미국, 일본을 향해 수많은 대포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대포가 남한을 향해 조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을 현재 기술로는 요격할 수 없습니다. 이 대포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동시에 선제타격 한다 해도 살아남은 대포가 있을 것이며, 그 대포알은 우리를 향해 날아 올 수 있는데 이것들이 핵탄두로 장착되었다면 우리가 당해야하는 피해는 너무나 클 것 입니다.

 2015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으로 전환 될 예정인데 이양(移讓) 전에 현재의 한국군 군사력으로는 북한이 핵무기까지 동원해서 남한을 공격한다면 이를 봉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잘 아는 전 한미연합사령관인 버웰 벨(Burwell B. Bell) 장군은 전작권 전환논의를 중단하라고 최근에 호소했습니다. 그는 노무현정권 때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전작권 이양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최근의 북 핵 위기상항을 보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고 이와 같이 호소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현 청와대안보실장은 전작권 이양을 예정대로 하자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당시에 이 전작권 이양계획에 참여했다고 해도 지금의 북한의 위협은 그 때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벨 장군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지금은 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방어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이양 된 후 북한이 대남전면 도발로 나올 때 미국의 대북 대응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작권 이양으로 인해 우리 군대가 미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우리는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사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날까지 우리 국군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威力的)인 화력 하에서 함께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konas) 출처:조갑제닷컴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