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에 대한 안보적 측면의 본질적인 문제와 부차적인 정치적 문제를 혼합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시도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서해 5도와 북방 한계선은 군사적략적으로 대한민국에게는 수도권 안전보장의 전초기지이자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서해에서 북한 함정 및 잠수함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북한지역 종심을 타격할 수 있는 전초기지지의 역할 수행"

  최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따른 NLL과 서해평화협력지대 논쟁의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좌파진영에서 주장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허구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는 23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NLL과 서해평화협력지대는 공존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 23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관으로  'NLL과 서해평화협력지대는 공존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前 국방대 교수)은 ‘NLL의 역사적 기원과 이를 둘러싼 남·북(좌·우)의 입장차이 논쟁’ 주제발표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NLL포기 발언’에 대한 실체를 두고 너무도 큰 인식의 차이를 목격하고 있다”면서 “국회결의에 의해 여야가 확인과정에 있지만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열람을 통해 NLL관련 논쟁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NLL을 둘러싼 남북한과 국내 좌·우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우리정부는 남북간 해상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경계선이 필요했으며, NLL은 60년간 정전체제를 유지할 실질적이며 합법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NLL에 대해 사전 합의나 통보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기에 비법선이라고 우기면서 그들의 ‘서해해상경계선’을 주장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여야(좌우)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NLL포기 발언에 대한 논쟁은 쉽게 해결될 수가 없을 것 같다”면서 “공개된 대화록 속에 ‘NLL포기’라는 단어는 분명히 없지만 대화록 전체 내용에서 NLL에 관련된 내용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NLL포기’ 혹은 ‘NLL양보’ 발언이나 다름없기에 여야(좌우)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옳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NLL에 대한 억지 주장과 함께 북한은 NLL 무력화 전략을 추구하면서 3차례의 전투에서도 패배를 당하자 유화적인 대화전략을 사용했다”며 “북한이 유리할 때는 무력을 사용하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대화공세를 펼치면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과 전술을 교묘하게 배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LL에 대한 안보적 측면의 본질적인 문제와 부차적인 정치적 문제를  혼합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시도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국가안보’ 제하 발표에서 “지난 6월24일 남재준 국정원장의 NLL비밀대화록 일반 공개로 그동안 ‘NLL 포기 발언은 없다’고 주장해 왔던 노무현 정부의 핵심인사들의 증언들이 거짓임이 판명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동어로수역 또는 서해평화협력지대가 갖는 안보적 의미를 분석했다

 이어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해상경계선이며, 북한도 1973년 12월까지 20년 이상 북방한계선을 묵인해 온 국제법상 ‘묵인의 원칙’(Doctrine of Acquiescence)에 의한 남과 북의 영토 경계선”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북방한계선이 갖는 군사안보적 의미와 관련해서는 “서해 5도와 북방 한계선은 군사적략적으로 대한민국에게는 수도권 안전보장의 전초기지이자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서해에서 북한 함정 및 잠수함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북한지역 종심을 타격할 수 있는 전초기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문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상호간의 신뢰 구축과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면서 “북한이 NLL을 부정하고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변하지 않는 한 서해 공동어로수역 또는 평화협력지대가 남북간 군사긴장을 완화하거나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