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을 이용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남북한은 2013년 8월 14일 제7차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5개항)를 채택했다. 이번 합의로 북한이 ‘최고 존엄(김일성-정일-정은) 모독’이라는 엉뚱한 문제를 들고 나와 일방적으로 폐쇄한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남북은 합의문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했다.

 북은 ‘외국기업 유치, 남북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추진’ 등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가장 중요한 ‘북한의 사과와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합의서를 만들어도 북한은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

 남북기본합의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해상 NLL을 침범했다. 다른 합의도 다르지 않다.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앞으로 언제든지 또다시 폐쇄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우리 국민이 인질이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의도?

 이는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북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2013년 7월 27일 “개성공단 문을 닫을 생각이 없었는데 (대남 강경파인) 군부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말한 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북한 군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133일 동안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완료했을 것이다. 남침땅굴에 대한 점검, 개성공단 지하시설에 대한 공사 등을 마쳤을 것이다.

 개성공단으로 연결된 도로와 열차로는 서울공격 최단 남침기동로다. 그리고 북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차후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가동정보를 획득했을 것이다.

 북한의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DMZ 평화공원화를 통해 추가 남침기동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평화자동차 박상권 사장이2013년 7월 27일 평양에서 김양건을 만나 직접 들었던 말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박 사장은 김양건이 “‘개성공단이 잘돼야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도 잘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양건이 “개성공단도 따지고 보면 DMZ에 있다(개성공단도 DMZ를 지나가야 한다는 뜻인 듯). 개성공단이 잘돼야 DMZ에 공원 만드는 것도 되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사장은 덧붙였다.

 김양건은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평양) 시 김정일 옆에 배석한 사람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문제를 제안했으나 김정일이 휴전선 제안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와서 휴전선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서해NLL 무력화가 어려움에 따라 휴전선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최근 3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성공, 국지전 준비(서해5도 공격전력 전진배치, 잠수정 대량건조)와 전면전 준비(신형전차 900대 증강하여 황해도 배치, 240mm 방사포 휴전선 전진배치, 300mm 방사포 시험, 사이버전 시험성공)를 거의 마쳤다.

 한국의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사가 2015년 12월에 해체된다. 주한 미2사단은 2016년에 평택으로 이전한다. 한미연합사 해체로 전면 철수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미국의 ‘자동 참전’도 어려워진다.

 이제 북한은 남침기동로만 개척하면 된다. 평화공원을 추진하면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휴전선을 무장 해제할 수 있다. 지뢰와 철조망이 제거된다.

 평화공원 완성에는 수년이 걸린다.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하다. 평화공원을 합의하면 한국군의 대적관도 약화될 수 있다. 북한은 위장평화공세의 적기로 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8월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북측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보지로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고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013년 8월 16일 “서부·중부·동부전선에서 각각 DMZ 세계평화공원 후보지가 검토되고 있다”며 “서부전선에선 판문점 인근 지역(파주), 중부전선에서 철원, 동부전선에서 고성이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사적으로 잘 알려진 북한의 남침공격로와 거의 일치한다.

 북한은 지난 3월~4월에 전쟁 직전까지 위기상황을 조성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순(?)하게 나오는가. 정부는 북한이 지금 위장평화공세를 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현금(연간 9천만 달러)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모두 위반한다. 북한이 이 돈을 핵무기·탄도탄 개발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노동자 임금을 현물(밀가루, 라면 등)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앞으로 개성공단을 인질로 무력도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이 주는 교훈이다.

 개성공단은 군사적으로 폐쇄가 정답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일은 ‘북한비핵화’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