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정리된 책자로 출간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1일 이 책자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을 설명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34쪽 분량의 책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 등 안보위기의 근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북간, 북한과 국제사회간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시적 해법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어렵고 신뢰 형성을 토대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그 추진과제로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통일 인프라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등 4가지 과제를 담았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금강산 관광사업은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 등을 토대로 재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를 추진하고 학술, 종교 교류 등 다각적인 사회문화 교류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북한 지하지원 공동개발 등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경협사업 등도 이 방안에 포함돼 있다.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와 관련, 확고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내에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해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면서 "작은 통일(경제공동체)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정치통합)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렵력의 선순환 모색을 위해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물류 등의 분야에서 남·북·러 및 남·북·중 3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고 남북간 신뢰가 형성될 경우 추진할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 인프라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과 북한 경제특구 진출 모색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추진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남북간 신뢰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축적된다"면서 "북한이 평화를 깨는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