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무력적화통일을 위해 전력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국내 종북세력들이 북한의 전쟁계획에 따라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세히 살펴보자.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다.

①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북한은 신형전차(선군호, 이글라 지대공미사일 탑재) 900여 대를 2005년~2012년에 전력화하고 이 중 대부분을 황해도 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2005년부터 서해5도 공격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해안포 100여문을 1,000여문으로 증강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爆沈)에 성공한 이후 신형 잠수정을 연간 20척 수준으로 건조(증강)하고 있다. 연간 5척을 크게 넘는 규모다.

 백령도 북방 50km 고암포 지역에 대규모 공기부양상륙정 기지(60여척 수용)를 2011년 6월에 완공했다. 서해5도를 우회하여 인천-태안반도까지 상륙이 가능해졌다. 2012년 5월에 전진기지(태탄, 누천리)에 공격헬기 50여대를 배치했다. 2013년 초부터 122mm 방사포를 서해5도에 근접한 장재도, 무도, 월내도에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최근 DMZ인근에 배치된 구형 방사포(다연장포)를 신형으로 교체 중인 것으로 2013년 6월 30일 확인됐다. 북한 군사동향에 정통한 당국자는 “북한이 107mm(사거리 8~10km) 방사포를 122mm(20km)와 240mm(60km) 방사포로 교체 중”이라며 “구형 무기를 현대화하는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240mm 방사포는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에 수기가 추가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통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는 것이 정상인데 북한은 오히려 증강하고 있다.

② 전쟁계획을 변경했다.

 우리 군 고위관계자는 2010년 4월 26일 “북한군이 전면전을 상정한 기존의 ‘5-7 전쟁계획’을 ‘제한적 점령 후 협상’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한·미군의 발전된 재래식 첨단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1980년대 수립한 ‘5-7 전쟁계획’은 개전 초기에 장사정포 등을 퍼부은 뒤 기계화 부대를 앞세워 5~7일 만에 남한 전역을 장악하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새로운 계획은 개전 초기 서울과 수도권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해 점령하는 것”이라며 “일단 수도권을 점령한 뒤 상황에 따라 남쪽으로 더 진격하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력이 집중돼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점령하면 유리한 조건하에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1)

③ 전시(戰時) 사업세칙을 개정했다. 

 북한은 2012년 9월에 ‘전시 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전시상태를 선포하는 경우로 세 가지 상황을 규정했다. 개정 전시세칙에 ▶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 ▶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 ▶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토록 했다.2)

 종북세력의 무장봉기 준비계획

① 왕재산 간첩단 사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김00(주사파)씨 외 5명이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IT업체 대표 김씨는 ‘북한 225국의 국내 지하당’ 조직 총책으로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2011년 7월 8일에 검거되었다. 김씨는 1993년 8월 김일성을 만나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 전파’ 등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한 뒤 북한 공작원들과 수시로 접선하면서 국내정보를 수집·전달했다. 왕재산은 함북 온성의 산 이름이다.

 왕재산 조직은 인천지역을 혁명의 전략적 거점화하기 위해 주요시설 및 군부대 등을 장악하거나 폭파할 음모를 꾸미는 등 국가변란을 획책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김씨에게 하달한 지령을 통해 인천지역 주둔 우리 군과 경찰, 향토예비군을 비롯한 소위 ‘반혁명집단’에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성향이 좋은 대상자들을 찾아내어 포섭하거나 전쟁을 싫어하는 염전사상(厭戰思想)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인천 남동구·남구·동구를 특별히 거명하면서 인천지역당 소조책 이OO 등에게 임무를 주어 2014년까지 이들 3개 지역의 행정기관과 방송국 등을 유사시에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남동구는 지역케이블 OO방송국·경찰서 등에 핵심성원 1~2명을 점형태로 배치하거나 2013년까지 관련자를 포섭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남구는 인천 지역 저유소·주안공업단지·보병사단·공수특전단·공병대대 등에 핵심성원 1~2명을 점 형태로 배치하거나, 경비원·관리직원·장교 등을 매수하여 2014년까지 폭파준비를 완료하고,

 동구는 인천 OO노조에 2012년까지 핵심성원 1~2명을 배치하고, 지역케이블 OO방송국·경찰서 등은 일정 직위를 차지한 ‘진보적’인 핵심 인물을 끌어들여 2014년까지 조직의 지도 밑에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좌파 청년학생단체를 육성하여 공산혁명을 위한 ‘시민군’과 같은 무장대를 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령하였다.

 ‘왕재산’ 조직은 대북보고문을 통해 인천지역을 주요한 혁명의 거점으로 삼기위해 대중운동 단체들을 장악하는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여나가고 있고 ‘OO노총’ 인천본부 등을 비롯한 OO노조 등 제반 단체들에 대한 사업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은 200여명이며, 반미투쟁역량으로는 경인지역의 광범한 대중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왕재산’ 조직의 서울 지역책 이OO이 정치권 상층부로의 침투를 위해 전(前)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국회의원 출마까지 시도했다.

②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수사사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이끄는 ‘지하 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약칭 RO)’ 구성원(130여명)이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가진 비밀모임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8월 30일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이석기 등 참석자들이 대한민국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자신들이 선봉에 나서서 우리 주요 기간 시설을 습격·파괴하는 방안을 논의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의원은 “전면전 아닌 국지전, 정규전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정치·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다른 참석자들은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 폭탄 제조하는 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해 참석시키자. 저격용 총을 준비해야 한다.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자”는 등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이 평택 유류저장소, KT혜화지사, 분당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경부선과 호남선 등 주요 철도시설 등 타격해야 할 장소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 의원은 5월 12일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존재가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무기가 있어서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그런 세력이 전쟁을 한다면 그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그전부터 (역량을) 갖췄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오늘부터 (갖추도록) 하자. 그게 첫 번째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주체적 (소음으로 안들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안 사항’임을 전제한 뒤 “A라는 철탑이 있다고 하자. 그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의 발언들이 통신 철도 유류저장고 등의 국가 기간시설 파괴 계획에 구체적인 지침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녹취록을 보면 이들의 논의가 단지 말만 하는 단계를 넘어서 현장답사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상호(경기진보연대 고문, 구속)는 “평택 유류저장소가 니켈합금과 90cm 콘크리트로 돼 있다”면서 “시설이 실제 경비가 엄하지는 않아…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3년 3월 초에는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 광우병처럼 대중을 동원한 선전전 실시 ▲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 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등 전쟁대비 3대 지침을 하달했다. 또 언론에 알려진 5월 12일 비밀회합 이틀 전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조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비밀회합’을 개최했다.

 이석기 의원이 작년부터 국방부에 기밀 자료 20여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재촉했다. 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소속 상임위와 직접 관련도 없는 군사적 기밀을 요구한 것이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2013년 9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에 따르면 2013년 8월까지 지난 15개월간 이 의원이 국방부 미군정책과, 시설기획환경과, 국제군수협력과 등으로부터 20건이 넘는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은 다 애국이고 남은 다 반역”이라며 “전쟁을 정치·군사적으로 준비하자”고 한 사람이다.

 이 의원은 5월 비밀회합에서 “미국 놈을 몰아내자”고 했었다. 이 의원 등이 자신들의 목적 실행을 위해 실제로 미군 관련 기밀 자료를 입수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통합진보당의 당강령(2012.5.11)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체제 해체’가 명기되어 있다.

 이석기 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3월과 2007년 3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실형(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의원은 2003년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고 2005년 8월에 특별사면 복권됐다. 이 의원의 첫 방북 시점은 2004년 RO 모임을 결성한 바로 다음 해다. 법무부는 2013년 9월 2일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북한은 언제 도발해올 것인가?

 2016년 이후로 추정이 가능하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5년 12월에 해체된다. 전작권이 전환되고 유엔사 기능도 한국군이 인수한다. 연합작전지휘기구가 해체됨에 따라 전쟁억제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설사 새로운 형태의 연합전구사령부(한국군 사령관)가 창설된다 하더라도 기능 발휘에는 수년 이상이 필요하다. 서울과 서울북방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주한미군사령부, 미2사단)이 2016년에는 평택기지로 이전한다. 이로 인해 전시에 미군의 자동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은 한국군 전투력 수준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통해 확인했다. 휴전선과 강화도 노크귀순을 통해 전방지역 취약성도 파악하고 있다. 한국 내의 종북세력 규모도 상당하다. 작고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탈북당시(1997년)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과 종북세력은 5만 명이나 된다고 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종북세력이 4.5만 명에 핵심세력은 2,000명이며, 종북·맹북(盲北)·친북 세력을 합치면 20만 명이나 된다고 추산한다. 북한은 휴전선 땅굴(20여 개)과 고속공기부양정 상륙작전(인천지역)으로 단기전(1~3일)을 감행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김정은의 호전성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과 각종 대남 위협 발언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 북한의 경제는 붕괴되었다. 북한화폐가 제대로 유통되지 못할 정도다. 김정은은 전쟁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 북한군 수뇌부를 젊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고 있다. 3차 핵무기까지 성공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있다. 더구나 한국군은 국방개혁2020(2006.12) 법률에 따라 지금도 연간 1만 명 수준으로 현역을 감축하고 있다. 예비군도 줄이고 있다. 그렇다고 국방비를 늘리는 것도 아니다. 김정은이 이런 사실을 간과할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대안이 없다. 정부 대공조직(국정원, 경찰, 군 등)을 총동원하여 간첩과 종북세력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RO조직은 빙산의 일각(一角)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수세적 국방정책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루 속히 북한군을 약화시키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해야 한다.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군사시설, 송전탑, 변전소 등 국가주요 기간시설, 주한미군 기지 등에 대한 방호를 강화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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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北, 대남작전 바꿔, 수도권 점령 후 협상”,『중앙일보』,2010.4.27
2) 北 “南애국역량 요청땐 戰時선포”,『동아일보』,201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