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그룹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은 내란음모 혐의가 입증될 것인가의 법리다툼과 별개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종북세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반국가성과 종북성을 그 핵심으로 하는 이석기 그룹이 국회에 진출하며 세를 확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한국사회의 특성에 대해 살펴 교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석기 그룹과 같은 종북세력보다는 대한민국의 우파를 더 증오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좌익세력의 실상을 밝히고 종북세력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8일 오후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 청년회관 바실리오홀에서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사)시대정신, (사)열린북한 공동 주최로 ‘이석기 사건의 교훈과 한국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 ‘이석기 사건의 교훈과 한국사회의 과제’ 주제 세미나가 8일 오후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 청년회관 바실리오홀에서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사)시대정신, (사)열린북한 공동 주최로 열렸다.ⓒkonas.net

 이날 세미나에서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는 ‘이석기 의원 및 RO 사건의 교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번 사건의 키워드는 ‘민혁당’ ‘국회의원 종북혁명가’ ‘전쟁준비’라며 “RO가 존재한다면 그 산하에 수많은 활동가 조직이 존재하고 또 그 위에 RO를 지도하는 ‘당’과 같은 핵심지도조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핵심지도조직과 그 성원을 찾아내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기 그룹은 한국사회의 진보이론과 주장으로 자신들을 은폐하고, 북한 정권과 체제를 방어하는 이데올로기 가면으로 삼고 있다”며 이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는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한 각종 이슈와 투쟁의 본질적 목표, 각 주장의 논리적 허구성을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알려 종북세력을 사상적으로 고립시키고 한국사회의 진보가 낡은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이석기 사태의 본질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하에서 먼저 이념운동에 대해 “이념운동을 하자면 이념자체가 정확한지, 이념이 시대에 맞는지, 이념이 운동에 적합한지 끊임없이 검증해야 하며 기본적인 검증 이외에도 이념을 시대와 동기화시키고 운동과 동기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이념운동이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정의했다.

 이석기 사건과 ‘민혁당’ 문제와 관련해 “주체사상은 철학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이해가 가능한 것과 달리 민족주의는 매우 단순하고 친근하며 논리적 접근을 할 필요도 없이 정서적 접근만 하면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석기 그룹의 사상의 핵심은 주체사상이 아니라 민족주의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특성상 민족주의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민족주의적 정서와 민족주의적 경향의 총량을 줄이는데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과 지식인들이 앞장설 때 종북세력을 약화시키고 종북세력과 유사한 세력의 등장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그룹 등 종북세력에 대한 사상투쟁, 정치투쟁을 지속해 나가야 하지만 종북세력에 대한 투쟁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종북세력에게도 또 다른 자양분을 주게 될 가능성이 많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건전한 토론과 논쟁으로 사회문제, 정치문제에 대한 이견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종북세력이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