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이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 북한 매체에 공개된 재입북 탈북자가 1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김광호씨 부부가 북한에 돌아가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을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이런 형태의 기자회견이 다섯 차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발표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탈북자들의 재입북 인원은 13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재입북으로 기자회견에 나왔던 이들은 북한에서 재입북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체제 선전에 활용 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입북을 하려고 출국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된 탈북자들도 있다.

 지난 15일 허위 아파트 매매 계약서로 억대 사기 대출을 받아 재입북하려던 50대 탈북자 김모씨가 경찰에 구속된 적이 있다.

 정부가 탈북자들의 재입북 동기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데는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주민등록증을 받고 정식 국민이 되고 나면 특별한 범죄 혐의가 미리 포착되지 않고서는 이들이 재입북 경유지인 중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 나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통제할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한 관계자는 탈북자들의 재입북 동기를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탈북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본 정착금 7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에 따른 장려금으로 최대 2천440만원까지 지급한다.

 별도의 주거 지원비는 1인 가구의 경우 1천300만원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