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이 지난 12월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한다는 명분 하에 국정원의 기능을 제한하고 발목에 족쇄를 채웠다는 걱정이 많다 .

 정보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모래사장에 떨어진 바늘을 줍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미국의 FBI, 구소련의 KGB,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은 성역 없는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도 3만 명의 사이버 요원을 실전 배치하는 등 정보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이들의 DIDOS 공격으로 금융기관과 주요 정부기관이 마비된 사례도 있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세계적 추세, 북한의 동향을 외면한 채 우리만 정부기관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사이버전을 억제하고, 종북세력이 준동하고 있는 국회, 정당, 국가기관에 국정원 요원의 출입을 제한하며, 항목을 보면 국정원의 활동을 손금 보듯 알 수 있는데 예산을 통제한다고 한다.

 종북세력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소리높이 외쳐 온 국정원의 無力化가 우리국회에 의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이며, 2백만 정예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화약고다. 따라서 추후 논의될 2차 개혁안에서는 국정원이 세계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라는 대 명제 앞에 조그만 불편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있는 국민만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자격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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