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1시간반 동안 열린 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북핵 ▲한미 FTA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의 한국 참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 동맹의 당위성을 상호 공감 했다.

 특히 청와대는 두 정상 회담 뒤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위해 독려하겠다는 양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실무협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으나 그후 이명박 정부 2010년 6월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미루기로 재합의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만큼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과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핵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