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여야 정치권은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단히 충격적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1세기 정상적인 국가가 가야할 길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성숙되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기대한다’제하 논평에서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핵 문제일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한‧중 양국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을 비롯한 계속되는 과거사 왜곡시도와 독선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도 양국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 아베 정권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면서 ”전범국가로서 과거사를 참회하지 않는 일본이 이제는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일본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으로 동북아 안정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아직 단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다. 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아베 정부가 집단 안보를 위한 무력행사가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과거의 침략국가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아베 정부의 우경화 행보는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큰 위협요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일본 군사대국화는 안 된다. 신중한 대응도 좋지만 보다 확고한 입장을 보여줄 때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일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이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공통된 목소리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