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지난달 24일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을 포함하는 강력한 유엔총회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는 용어조차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여받게 되는 천부적 권리에 대해 천명한 1948년 프랑스 파리의 ‘세계 인권선언’을 대학 교수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인권문제를 ‘내정간섭’ 혹은 ‘주권침해’라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인류의 이상이자 목표로서 정치이념이나 체제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안타깝게도 북한사회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체제는 6·25전쟁 이후 현재까지 60여 년간 무자비한 숙청을 거듭해오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은의 유일사상에 어긋난 생각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처형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주민들을 보이지 않는 강력한 통제와 감시를 통해 당의 지시에 무조건 순응하도록 변화시켜 왔다.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라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느니 노예취급을 받더라도 타국으로 건너가 목숨을 부지해 보겠다고 월경한 자국민에 대해 어떻게 3대를 멸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일까? 식량난은 심해지고 있는데, 군사비 지출과 고위층의 고가물품 지출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북자들이 잡히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 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는 30만 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을 피해 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평생 공안들을 피해 살아야 하는데, 그 약점으로 인해 여자들은 헐값에 팔려 강제결혼을 하거나 성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자들의 경우는 죽여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 장기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처참한 신세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들의 80%가 여자라는 소문이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이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를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다.

 이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운동은 이제 송환된 탈북자의 생명을 지키는 활동과 병행돼야만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과 식량지원 협상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 측이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북핵을 비롯한 안보문제에만 치우쳐 북한의 인권문제는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인권문제에 대한 보편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순수한 접근은 실종되고 특수한 목적의 정치적 함의만 강조돼 왔다. 이제부터라도 인권을 인류가 가장 중시해야 할 기본가치로 두고 탈북자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영옥 (국가보훈연구원장)

* 출처 : 국방일보 10월2일 16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