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을 재(再)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오후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지난 1년간 양국이 협의해 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담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날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 ▲ 국지도발과 전면전 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와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운용 등이라고 회의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필요한 필수·최소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에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용산기지에 남는 부지는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 건물과 미8군사령부 건물이 있는 부분으로 변동의 여지는 있지만, 기능발휘 가능 수준에서 최소화 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부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안보상황”이라며 “안보상황은 북한의 위협이 어떻게 관리되는가가 평가 대상이고, 핵심 군사능력 구비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진전되고 있느냐가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조건을 평가하고 그 평가한 결과와 SCM의 건의에 기초해 양국 통수권자들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은 오는 2020년대 중반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 상황은 현재 가동 중인 한미정보교류회의에서 매년 한 번씩 평가해 그 결과를 SCM에 보고하고, 핵심 군사능력 구비 여부는 한미연합 이행관리체제라는 기구를 운영해서 평가해 매년 SCM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것이 SCM의 건의에 기초해 양국 통수권자들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평가 및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한 2015년 12월 1일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해야 할 과제를 담은 문서인 ‘전략동맹(SA)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내년 제47차 SCM까지 공동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문서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식별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가 세부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합의에 대한 평가?

 우선 이번 합의로 인해 전작권 전환 시까지 한반도 국지전 및 전면전 재발가능성이 없어졌다. 한미연합사가 존속하고 서울 현 위치 잔류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는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 한미연합전력으로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완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1978년 창설이후 지금까지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2013년 3월 22일부터 북한이 국지전 도발 시에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동원하여 한국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미군의 지원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언하고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나 우리는 당분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박세환 회장)는 지난 24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전작권 전환 계획을 폐기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에 요구만 했으면 가능한 일이다.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은 국가생존의 문제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안보정책이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애초부터 반대해왔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유럽 28개국은 전작권을 나토(NATO)연합군사령부에 맡게 두고 있다. 이들 국가는 나토 연합사의 전쟁억제 기능으로 평화를 구가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연합사는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다. 전쟁의 원칙이고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6·25전쟁 시에 우리와 유엔군은 다국적 연합사인 유엔군사령부에 들어가 싸웠다. 북한과 중국은 중·조연합사를 창설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중한 연합작전기구(한미연합사. 유엔사)를 해체하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 국가안보의 기본도 모르는 정신 나간 국가임에 틀림없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