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갈등과 국민의 통합을 위한 한반도통일국제회의가 12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 주최로 열렸다.

 이날 국제회의는 분단국(독일, 중국-홍콩)과 체제전환국(러시아, 폴란드)의 사회변화와 국민통합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한 ‘남북한 사회갈등과 국민통합 방안’을 진단했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정치체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의 당위성은 남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에 기인한 것”이라며 “통일의 핵심은 ‘주권통일’과 ‘문명통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명의 격차는 통일을 막는 핵심원인”이라며 “흡수통일만이 유일한 현실적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 이후 통일국가의 운영체제에 대해 “▲연방대통령이 안보와 외교를 맡고 각 지역정부가 내정을 담당하는 남북연방제 ▲홍콩과 같이 북한을 일정기간 독립단위로 관리하는 1국가 2체제 ▲독일과 같은 1국가 1체제 방식의 단일 체제 ▲통일 방식은 아니지만 동맹방식에 가까운 국가연합” 등의 방식을 제시하면서 통일의 경로와 방식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안정과 주권 통일의 중요성, 남북한의 문명격차와 이질감, 과도한 통일비용과 북한의 자립성 존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연방제 방식의 국가시스템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한국이 어떠한 정치체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국민통합의 길로 갈 것인지, 남북갈등으로 재 분단의 비극을 맞이할 것인지 달라질 수 있다며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남북한 국민들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정치적 지향 및 행동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고 설득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성욱 고려 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효율적 경제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해 독일을 통한 교훈으로 “통일에는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독일 통일에서 나타난 3가지 문제점인 “▲동서독간의 화폐 1:1 교환 ▲생산성 차이를 무시하고 동독 임금을 서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 ▲동독 지역 토지 원 소유자에게 실물 반환” 등을 제기하고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람직한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효율적 경제시스템 운영 방안으로 ▲토지제도 관리 ▲화폐와 임금의 통합 비율 ▲북한 주민의 실업자 대책 ▲남북한 경제분리 운영 여부 등을 언급하면서 “통일이 급진형으로 진행될 경우 분리 운영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며 “과연 민족주의라는 감정적 주장이 확산되는 통일의 격변기에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조화롭게 연계시킬 수 있을지는 통일한국의 엄중한 과제”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