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2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지를 놓고 회의를 실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전했다.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북한인권 상황은 정식 안보리 안건이 됐다. 이에 따라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될 길이 열렸다.

 표결에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미국과 한국, 프랑스, 영국,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등 나머지 11개 이사국은 안건 채택에 찬성했다.

 방송에 따르면, 인권 관련 문제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 짐바브웨와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미국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북한 상황이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뒤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들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오준 대사는 “앞으로 안보리가 북한 주민들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북한인권을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는데 찬성한 다른 나라들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것은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도 인권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안보리 의제가 되면 적어도 3년 간 언제든지 안보리에서 해당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