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통일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4개 기관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지원 변호사단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률구조,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축적된 관련 법률상담 사례를 유형화한 법률상담사례집 발간 및 세미나 정례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통일부는 협력 기관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협조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체결하는 것이며, 통일부장관 등 4개 기관장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단 1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우리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4개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을 공동 발간했으며, 행사에 이어 법률지원 사례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진행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더욱 효과적인 법률지원 방안을 모색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