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과 경제진화연구회는 공동으로 12일 오후 여의도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청년 자유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법·언론·역사 분야와 2부 정치·안보·통일분야, 그리고 3부 경제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2부 정치·안보·통일분야 발제에서 자유경제원 김연주 연구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령 및 정강정책에 나타난 반자유주의적이고 반시장적인 성향을 설명하면서, 여야 정당의 정강에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대한 언급이 부재되어 있고, ‘경제민주화’란 정치용어를 앞세워 오히려 관치금융·경제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경제원이 입법부의 반자유주의적, 반시장성 입법문제를 감시,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시장친화도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국회의 시장친화도는 여야 할 것 없이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즉 기업관련 법안 104건중 무려 64.45가 반시장적 의안이란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원인을 선거와 득표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정글과 같은 정치판의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며 “과잉민주제도가 부른 참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유권자의 권리를 강조했는데, 유권자가 정치에 있어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정치인에게 표를 지불하는 정치소비자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계윤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자유주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재조명하면서,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전쟁의 방지는 군사력(힘)이 아닌 자본주의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조우현 자유경제원 연구원은 “진정한 안보는 자유주의 체제 유지와 경제 번영에서 나온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를 존중하는 이들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씁쓸해했다.

 그 중에서도 ‘안보’를 저해하는 세력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옛 통합진보당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자유민주의 체제 유지와 경제적 번영이 20대가 원하는 현실적인 안전보장임을 강조했다.

 숙명여대 여명 학생은 일본의 우경화와 중국의 군사대국화, 북핵 보유 등 급변하는 외교정세 속에서 지금이 통일운동에 주력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통일 이후 북한으로부터 유입될 난민문제, 북한인권문제 등에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