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비리 발생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던 음성적 정보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청회가 29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방부, 합참, 방사청, 방진회, 기품원 및 방위산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전력증강의 동반자인 방산업체와의 정보 공유를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마련한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무기체계 소요 문서인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서 열람본을 작성해 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돼 방산업체가 투자방향과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필요한 능력(시설, 장비, 인력충원/유지 등)을 구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기가 부족했고, 또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의 경우 소량 배포와 한정된 장소에서의 열람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조했다.

 이로 인해 방산업체는 정보획득을 위해 불필요한 음성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국방부는 ▲ 업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열람방법의 개선 ▲ 정보제공 범위의 확대 ▲ 업체대상 설명회 시행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먼저 열람방식의 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방진회, 기품원 등 한정된 장소에만 비치되어 활용도가 저조했던 합동무기체계기획서의 열람본을 일정 보안조치가 강구된 방산업체에는 모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열람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도 우리 군의 편제, 작전개념 등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가 필요한 정보들을 과감하게 포함,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 전력소요 설명회, 국방중기계획 설명회 등,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업체의 이해 제고와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위와 같은 열람본의 정보제공 확대 및 방산업체 배포에 따라, 열람본은 복사 방지용 용지로 생산해 출입통제 시스템 및 감시장비가 설치된 별도 시설에 보관하고 업체 보안담당관 입하 하에 열람토록 하며, 매년 업체 대상 기무사령부 주관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정책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가 시행될 경우,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여건 조성 및 방위사업 국가 경쟁력 확보 등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