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은 19일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위협과 핵‧미사일 개발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확립을 강조했다.

 특히, 한 장관은 “한미동맹은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억제력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한·미 양국은 그동안 발전시킨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억제책과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한·미 양국 노력의 한 축으로 우리 군은 '킬 체인(Kill-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구축하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각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군사적 신뢰와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국방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 원자력 안전, 재난구조, 환경, 에너지 안보 등 연성 이슈부터 다자간 대화와 협력의 습관을 기르고,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 내 다자간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관련, 한 장관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에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 반영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이 지침을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내에서 이행하고,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하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해 완전히 존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 모두에게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을 안겨 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의 비전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