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의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전협정의 지속적인 유지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사)외교국방연구소(이사장 김동호)가 주최한 ‘한반도 정전체제와 평화통일 방안’제하 안보학술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민형(국방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박민형 교수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전체제의 원활한 유지 즉, 정전협정의 지속적인 유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92년 2월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 5조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전체제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남과 북이 긴장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협정의 존재 여부가 아닌 이에 대한 준수 의지가 가장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됐던 4자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없었으며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었으나 이 또한 실천시키지 못했다”며 “결국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전체제도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평화체제가 올바르게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박 교수는 “비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정상화시킴으로서 건강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평화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이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권오중(외교국방연구소) 연구실장이 ‘한반도 정전체제와 평화통일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해 관심을 끌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매츠 잉그만 유엔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웨덴 대표가 ‘유엔 중립국감동위원회의 책무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