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발생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정부가 유감 표시와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8일 오전 주유엔 대사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한에는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와 북한의 도발에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서한은 우리의 요청에 따라 당일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보리에는 북한과 관련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비확산’과 북한 인권에 대한 2개의 의제가 상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목함지뢰 도발과 같은 재래식 도발은 이들 의제에 해당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안보리 의제 채택이나 의장성명·언론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 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이번 서한 발송을 통해 안보리 차원의 공식 기록으로 남겨,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바탕이 되는 사례를 축적하는 효과로 전개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996년 북한의 잠수함 동해 침투사건’, ‘2010년 천안함 도발’에 대해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사례가 있다.

 지난 5월에는 WMD 관련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1718위원회)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발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