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가 서울시 등에서 예산을 받아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이적혐의 단체 지원과정 및 지원금 집행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바른사회는 논평에서 “박원순 시장 재임 이후 서울시의 이적단체 지원과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구 통진당과 관련이 있거나 통진당을 옹호하는 7개 단체에 1억 이상의 지원을 한 것 △진보성향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집중 지원한 것(2013년 국감에서 지적) 등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진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시민의 혈세를 남용하고도 집행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이라며 “서울시의 이적단체 지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가 지원과정 및 지원금 집행과정을 낱낱이 밝혀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연대는 남한 내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연방제 통일→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주장하며 2011년 11월 결성됐다.

공안당국은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공동대표 이모(43·구속기소)씨를 비롯해 집행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외국에 체류해온 총책 조모씨 등 조직 핵심 인사들은 수배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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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적혐의 단체 지원과정 및 지원금 집행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수년간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를 해 온 코리아연대에 서울시가 2000여만원 이상을 지원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코리아연대의 핵심 조직원이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로자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며 조직원 2명을 취직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금을 빼돌린 정황 또한 포착되었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결성되어 지속적으로 반미·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한편 김정일 사망 당시 조직의 핵심 간부를 북한에 밀입북 시키거나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 행위를 벌여왔다.

 박원순 시장 재임 이후 서울시의 이적단체 지원과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가 해산된 구 통진당과 관련이 있거나 통진당을 옹호하는 7개 단체에 1억 이상의 지원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진보성향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집중 지원한 것이 2013년 국감에서 지적되는 등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금 배부와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지원금 교부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단체 지원금 배부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진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서울시는 지원금 교부 단체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는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시민의 혈세를 남용하고도 집행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시의 이적단체 지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가 지원과정 및 지원금 집행과정을 낱낱이 밝혀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0. 2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