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단체들이 모여,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반대를 명분으로 하는 소위 ‘민중 총궐기 대회’라는 불법폭력시위를 벌였다.

 이는 2008년 광우병 난동이 벌어진 지 불과 7년 만에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광화문 광장을 무법천지의 해방구로 만들어 버린 폭거였다. 거리를 불법 점거하고 경찰차를 파괴하는 난동을 보면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움과 개탄스러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기에 이르렀다.

 이에 광화문을 해방구로 만들어 버린 세력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선언하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이번 집회가  불법폭력 시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면서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정책 반대에 대하여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노동개혁은 국가의 미래, 곧 청년세대의 앞날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이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 것이냐?’를 결정짓는 기로에선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국민적 합의와 고통분담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써 반드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지 어느 일방의 폭력과 난동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선언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또한 기존의 反대한민국적 역사 서술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정화냐? 검인정이냐?”는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미래를 담보하는 과제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운이 걸린 문제가 본질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국정화 반대 명분으로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가면서까지 무법천지의 난동에 가까운 폭력적 시위를 전개한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거이다.

 우리는 광화문 해방구 세력의 반정부적 폭력 시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짚어보고자 한다.

 광화문 해방구 세력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정책 반대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웠지만, 그들의 속셈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정부를 부정하는 하는 한편 우리사회의 약자를 팔아 한 몫 챙겨 온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순함과 사악함이 그 본질이라고 본다.

 이제 투쟁과 시위라는 낡은 방식은 21세기 글로벌 시대 세계의 중심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그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그런데도 굳이 위법적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내부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사악한 세력이 숨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의 세력이 그 안에 있었고 폭력시위대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광화문 해방구 세력이 이러한 이적단체와 反대한민국 세력과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에 기반 하여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한다.

 첫째, 광화문 해방구 폭력세력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리해 주기를 촉구한다.

 구호가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수단을 동원하는 행위는 그 순간 최악의 반민주 폭도가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폭력시위자들이 복면을 하고 마치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는 식의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비롯한 각종 살상도구를 동원하는 것을 보노라면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하게 한다.

 특히 국민의 보호자인경찰관에 대한 위해와 국민의 재산인 경찰버스를 파괴하는 짓은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며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이다. 이처럼 국민에 대해 도전을 하는 단체와 주동자에 대해 좌시하는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둘째, 이번 폭거의 주모자와 주도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집행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의 주모자인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하여 사법부의 체포 및 구속영장이 제대로 집행되느냐 여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늠하는 척도다. 사법부의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세력을 방치한다면 과연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라고 정부에 권력을 위임한 것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불법시위 주동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폭거가 다시는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 뿌리를 뽑아낼 때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고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심장부이며 서울의 중심지인 시청, 광화문 일대를 대한민국 부정세력의 본거지로 제공하고 이를 음으로 양으로 비호해 온 서울시에 대하여도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셋째, 정부는 국민들이 끊임없이 보내는 신뢰를 믿고 이번 폭거의 실상에 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 주기를 촉구한다.

 광화문 해방구 세력의 사악함은 과격 폭력 행동을 통해 경찰의 강경진압을 유도하여 희생양을 만드는 한편,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여 분노와 폭력을 부추기려는 상투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점에 있다. 불법폭력세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들의 행위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테러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라나는 청년세대들에게는 불법과 폭력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겨 주길 바란다. 특히 대기업 귀족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 시위대로 나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먹을 것이 충분한 배부른 노동자들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더 배부르고자 하는 탐욕에 그 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이 이어 갈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반민주세력의 구태의연한 기득권을 끊는 한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엄정한 자유 대한민국 수호 의지 뒤에는 5천만 국민 절대 다수의 성원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순국선열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광화문 해방구 세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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